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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너무억울합니다.]자전거 사고입니다. 10-09-10 14:57
용규
http://cafe.naver.com/bike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76769

네이버 자출사에 올린 내용입니다.

http://cafe.naver.com/bike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76769

 

여기 까페에도 올라온 사건이구요.

 

오늘 오전에 항소심 공판이 있어 다녀오는 길입니다.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이전에 다른 곳에 적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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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님이 싸이클을 타시다 한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현재까지 재판중이시구요)

아버님께서 천천히 가시다가 좌회전을 하시는데 한여성분이 뒤에서 아버님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아마도 천천히 가니까 추월하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시면서(사이클구조상 엎드려타서 구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구르셨는데 다행히 안전장구 하시고 등에 배낭을 하고 계셔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추돌한 여성분이 많이 다치셨는데 연세도 있고 해서 많이 다치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남편분이 욕설과 함께 가만안두겠다는 둥 협박을 하더니 급기야 고소를 해서 현재 재판중입니다.

어이가 없는게 당시 아버님은 혼자였고 그여성분은 같은 동호회분들과 함께여서 여럿이었는데

이분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평생 약주한잔 안하시는 분께 술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탓다는 둥

저희 아버님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구요.게다가 사고 나고 문병 한번 안왔다나요?

아버님.어머님이 찾아가니 당장 돌아가라고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고 하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 무섭습니다.

주위에서도 다들 자기가 와서 들이받고는 무슨 고소냐 하는데..

얼마전 보험회사에가니 보험측에서도 황당해 합니다.

아버님 과실이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뒤에서 들이받고 고소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보험회사 직원도

황당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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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vdprime.cultureland.co.kr/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list_id=1766183

 

정말 말도 안되는게 업무상 과실이라니요.

 

휴일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는게 업무입니까?

 

평생 나쁜 일 안하시고 남들 도우는 일에는 앞장 서시는 착하신 분입니다.

 

아들이지만 정말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입니다.

 

저쪽 주장도 어이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자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으로 붙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로 진행하였는데, "

다 라는데 술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탓다고 주장했답니다.

저희 아버님 평생 약주한잔 못하시고(반잔만 드셔도 얼굴이 새빨게지고 취기가 와서 못드십니다.)

자전거 동호회활동 10여년 되셨구요.

동호회에서 제주도,강원도등 기타지역 자전거 타고 투어하실 정도의 실력이십니다.

경적을 울렸다는데 상식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거 못 듣고 그냥 좌회전 합니까?

그리고 설사 그랬다치고 앞에서 위험하게 탄다면 뒤에서 다보면서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냥 받으셨을까요?

게다가 아버님이 뒷바퀴로 피해자라는 분 자전거 앞바퀴를 받으셨 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묘기자전거 타시나요?

뒷바퀴로 앞바퀴를 어떻게 받나요?

보험사에서도 상대방8 : 아버님2 로 과실비율이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서 45일정도 수감생활하고 계십니다.

9월30일날 2심 선고 받고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더위에 선풍기도 고장난 구치소에서 고생하고 계신걸 생각하니...

면회가면 자신은 괞찬다 손주가 보고싶다하시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오늘 취재 나온다고하니 재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세요.이글 퍼 나르셔도 됩니다.여기저기 억울함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도싸님에 의해 2010-10-30 07:59:27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성빈  2010-09-10 15:06:57  
허.... 이런경우도 있군요....
영원이란I동균81I  2010-09-10 15:20:53  
`-`....좌회전 하는대 뒤에서... 쿵 하면 뒷사람이 잘못한거 아닌가?...신호를 주던 말던 뒤에서 따라가면...
과실이 더 큰디...
로뷔  2010-09-10 15:26:34  
이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판사가 상식이 있나..의심스럽군요.
이게 형사사건에 구치소 구속이라뇨...정말 어이가 없네요.
판사가 피해자 가족인지 의심스럽군요. 허허..
선빈세린  2010-09-10 15:39:07  
앞에서 달리는 아버님이 만약 윗 글처럼 우측으로 피향 주행 하셨고 (추월하는 행동에 동의)뒷 따라 오던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고 충분히 추월을 알린 후 앞사람 동의하에 추월을 하다가 앞 (추월당하는 사람)사람하고 추돌사고 ...이런경우 도로교통법상 뒤에서 박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이 난적이 있어서
판사 따라 틀려지겠네요 2심 3심 까지 갈수도
한강 자전거 도로면 시속20Km미만이니깐 이걸로 걸고 넘어갈수 밖에 없는듯 ??
영원이란I동균81I  2010-09-10 15:45:51  
ㄴ세린님 엄청난 지식이시네요 좋은 글이네요 배워갑니다
Ezrhyme  2010-09-10 15:56:41  
이게 바로... 그 뉴스에 구속기사 났던 ... 그 사건이군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던데 저도 기사 보고 조금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동호회 회원들이라지만 어찌 그렇게 입을 딱딱 맞춘대요.
너무합니다.

아버님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하나인  2010-09-10 15:58:50  
아니 왜 저런 자전거 단순접촉사고로 구치소 수감까지 하는겁니까?
그리고 후방추돌은 과실이 후방주행자가 더 큰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때문에 저도 항상 차랑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앞차의 급브레이크에 의한 자그마한 접촉이라도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속도를 줄여서 급하게 사람이 방향을 바꿔도 대처할수있도록 하죠.
추돌한사람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군요.
락귀  2010-09-10 16:07:49  
양쪽 주장을 듣지못해 뭐랄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도 구속 수감할 정도의 큰 사건인가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만 구속하는 게 아닌가요?
Ezrhyme  2010-09-10 16:17:24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사연이라 저도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봤는데요.
상식적으로 구속될만한 사건은 아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실이 더 많은 사람한테 고소까지 당하고 수감까지 당하다니 참 세상이 ....
용규  2010-09-10 16:21:10  
귀한 답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양쪽주장을 다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버님이 선행이었고 자전거 타신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상대방 여자분은 타신지 얼마 안되신 점.

그리고 사이클은 일반 자전거와 달리 엎드려서 타는 구조라 상대 주장처럼 갈지자로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한가지 더 하자면 상대측 주장은 시속15K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아버지 자전거 타보면 조금만 속도 올려도 30K는 훌쩍 넘는 속도가 나오는데..

시속 15K로 주행하다가 앞자전거 보고 브레이크조차 못잡았다는게 말이 되는지..

게다가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도 아니고 좌회전하려다가 추월에 동의 해서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갑자기 그냥 좌회전한다는게 일반적인 일인지..입니다.
폴조  2010-09-10 16:48:40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부디 좋은 해결이 되시기를...

공정의 공정을 다해야 할 판사가 아무래도 뭔가 좀...씁씁하네요.
  2010-09-10 16:49:30  
나중엔 저 사람들이 다 깜빵갈껍니다. 말 맞춘 동호회사람들도 다 같이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항상mtb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전두환 군부시절때처럼 mtb동호회들 다 잡아들여서 족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나원참.
샌푸  2010-09-10 17:16:42  
세상에 돈앞에 안되는게 없습니다. 경험상요.
절친도 말바꾸는 세상입니다. 제주변직접경험이고요.
2심 재판장과 인맥이 있는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게 젤빠른 해결입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경험으로 깨달은 진실입니다.
설렁설렁  2010-09-10 17:32:28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럲타고 마냥 천천히 가는사람을 따라갈 수 만은 없지요?
아무리 서행이라도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꾼사람이 과실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썽이☆  2010-09-10 17:35:32  
그 동호회 오픈 하면 안되나요
용규님 말대로 양쪽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도 동호회측 의견도 직접 듣고 싶네요.
사고야 어찌댔든. 수감은 아니지 않나요;;
붐바스틱  2010-09-10 17:43:40  
무전유죄 유전무죄 100% 동감합니다
야마하  2010-09-10 18:21:10  
추월하는 사람은 당당하군요.
민정기  2010-09-10 18:26:15  
이건 뭐 판결문이 완전히 개그네요...
햇살원  2010-09-10 19:23:46  
변호사를 사서하고 있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가요...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군요.
삼성보험담당자  2010-09-10 19:27:09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궁금증이 있습니다.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수감이 되어 있으신게 맞는 건지요?
타이주우  2010-09-10 21:14:50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무슨 구속을 당하나요? 어이가 없군요...
조각구름  2010-09-10 21:33:33  
시속 15키로에서 넘어졌을때 부딪힘 없이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크게 다칠텐데 전 최근에 28키로에서 혼자 자빠링 하고는 팔꿈치랑 다리 조금 찰과상인데... 부딪히고 넘어져서도 크게 다쳤다면 15키로라는 것은 거짓 아닐까요???
츄리닝ㅣ임지석  2010-09-10 22:35:00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지금 억울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리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 정보만 제공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빨리 제대로 된 변호사를 알아보시는편이 좋습니다.
사실 약간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보시는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법정에서는 진실을 캔다기 보다는.. 법에 위배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기 때문에
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takel  2010-09-10 22:39:54  
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다 있나요.
boutique  2010-09-10 23:04:31  
참 슬픈일이네요~ 양심이란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집단이기주의와 허영으로만 사는...
아거ㅣ양장수  2010-09-10 23:24:12  
제가 알기로는 형사사건은 같은 동회분 증인채택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 증명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위협운전으로 파출소 갔더니 아는사람은 증인 서줄수 없다 하여 그냥 왔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빈  2010-09-10 23:27:39  
친분이 있는경우에는 증인이 되질않죠 저도 얼마전에 차량과 사고나서 친분이 있으면 성립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던데...
톰보  2010-09-11 00:52:25  
위에있는 덧글과 동일한 의문이 생기네요.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다면 20%에 대한 과실율로 그 금액과 위자료가 계산됐을거고요. 상해 진단이 많이 나올시 구속하도록 교통법규가 바꼈다는 소문을들었고요, 구속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 하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빈  2010-09-11 00:56:23  
어???????????????????????????????????????????????????????????????????????????????????????
톰보  2010-09-11 01:09:21  
제가 쓴 덧글이 자동차 사고에만 해당하는지, 교통사고(자전거포함) 모두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한 정보라서 죄송합니다.
톰보  2010-09-11 01:46:01  
자동차 사고라면 면허증과 보험이 있기에 자전거 사고보다 오히려 죄가 더 가볍겠네요. 자전거로 상해를 입혔으면 과실치상이고, 일반 과실치상이 면허보유 운전자의 자동차 과실치상보다 죄가 무거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중 사람을 친것과, 자전거로 사람을을 치었을경우가 되겠네요. 면허증도, 책임보험도 없이 사고를 내었으며,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니 법대로 하면 판결이 적절하긴 하겠네요.
톰보  2010-09-11 01:52:12  
법은 사람 마음과 같자 않다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법이겠지만요. 공정하게 법대로 행한다는것이 적절할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법을 준수하는 공정성이라도 있어야 겠어요.
톰보  2010-09-11 02:28:58  
제가 글 올리신 분 입장이라도 충분히 억울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다치신분 가족도 억울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어머니는 연세 많고 하셔서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삼아 최근에 자전거를 배우셔서 오늘도 한강에 자전거 타러 나가셨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는 연락을받고 깜짝놀라 병원에 가보니, 가슴이 내려않습니다. 운동하러 나가셨는데 다치셨다니!. 함께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는 자전거를 빨리 타실지도 모르고 한강에서 조심해서 타고 가는데 앞에 잘 달리는 자전거가 있고, 옆으로 조심해서 지나가는데 앞사람이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억울한것은 앞사람때문에 다쳤는데, 뒤따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는 오히려 과실이 80퍼센트나 된다는 겁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걱정이고 크게 다치셔서 후유증도 심하실테데 법원에서의 판결은 자전거값과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275만원만 받고 끝내라고 하네요. 평소 운동도 안하시던 어머니께서 자전거 배우셔서 운동도 하시고 많이 행복해 하셨는데, 다 나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서워서 자전거도 못타실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대략 이런 상활일것 같습니다.
톰보  2010-09-11 02:31:43  
사고나면 서로가 억울하고 서로 피해자가 되므로, 사고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겠습니다.
레드티  2010-09-11 10:38:10  
과실비율이 선행자전거 2, 추돌 자전거 8이라는걸 놓고보면,,,
사고나면 서로가 억울하고 손해라는 톰보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새벽깨움  2010-09-11 10:43:20  
이거 뭐 보험만 들고 탈수도 없네요... 이젠 자전거도 주행카메라 달고 다녀야 할 듯 하네요...
잘 해결 되시기를...
꿈지기  2010-09-11 11:20:24  
14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나온거네요  그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인듯 합니다. 사고는 발생했고 과실여부를 따져야 비용을 어느정도 지불할지가 나오는데 8:2가 적당한것인가 이것이 문제네요
두분 다 큰 잘못을 한게 아니어서 크게 나온 의료비에 당황하고, 각자에게 너무 크게 잘못을 묻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생길만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한 추돌사고는 아니므로 뒷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일종의 차선변경이나 추월시에 생긴 사고로 보이므로 앞사람에게도 과실이 조금은 있어보여 6:4~9:1까지 나올듯 합니다.  몇대몇이냐에 따라 몇백만원씩이 좌우되니 대변을 잘 해주실분을 찾아보세요
톰보  2010-09-11 11:46:43  
치료비나 위자료는 민사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형사부분도 걸려있는데요,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일정수준 이상 상하게 하면 형사입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마저도 없다면, 실수로 위장한 범죄가 많아질것이므로 만든 법인듯 합니다. 대신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상해의경우 그 구제책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 고의성이 없으니 가해자의 처벌을 낮춰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제도인듯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판단할 몫이며,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과실을 유발한 가해자는 법에땨라 처벌을 받게 되는듯 합니다. 만일 환자측이 악한사람이므로 일부러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합의를 안해주는것이라면 어쩔수 없이 법으로 싸워야 겠지만요. 혹시라도 환자측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경황없어할때에 글쓰신분의 측에서 자전거도 차이고 차대차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인 뒷차의 잘못이 전적으로 크다 라는 주장을 하고, 환자측에서 이에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경우라도 지금처럼 형사합의 없이 법정까지 오게됐을수도 있을거라 상상해봅니다. 감정이 상해서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재판에 휘말려서 3심까지 가는 소모전을 하게되어 비용, 시간, 감정 모두 낭비하게 될것이며,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게되면 법에대해서도 더 알게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수도 있겠지만요, 대화가 가능하다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다치게한쪽도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다친쪽도 그리 크게 다칠만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것이 아닌데, 운이 없어서 크게 다쳐 서로 피해를 입은것이니, 이점을 환자측과 잘 이야기해보심이 어떨지요.
Mirropond  2010-09-11 12:42:10  
아버님께서 업무상 과실로 판결났다면, 소송상대방도 업무상 부주의에  해당됩니다. 동호회활동이고, 그렇다면 반복적인 활동으로 자전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초보자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해당 동호회회원들에게 초보자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최선두에 서게 한것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업무상 부주의판결을 공동으로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험에 의하면, 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건은 작고 쉬운 사건입니다. 그쪽법원 출신이거나 인맥이 있거나,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선임과 동시에 칼같이 해결됩니다.
톰보  2010-09-11 13:10:20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건 인정하며, 저라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로 재판을 하느니 그 비용을 환자의 치료비에 더 보태주고 합의하여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덜 고생스럽게 하는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쓰신분께서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앞세워 2차재판에서 승소할지라도, 상대방이 3차에서 더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내세워 다시 재심을 요청할수도 있을겁니다. 3차에서 양쪽다 힘있는 변호사를 앞세운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또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할까요?
김만땅  2010-09-11 22:29:51  
생각해보면 뒷바퀴로 앞바퀴를 치는게 가능한가요? 뒷바퀴만 띄워서 뒷사람 앞바퀴를 냅다 후려친것도 아니고.
용규  2010-09-13 19:11:0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 하자면

현재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전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책임이 있다고

거짓주장까지 하구 있습니다.

8:2는 보험사에서 내린 결론이고 상대방측에서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용규  2010-09-13 19:15:53  
한가지 더 의문이 드는게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상대방의 일행이 경적을 울려 아버님이 오른쪽으로 갔고

그후에 상대방이 추월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좌회전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부분도 이상한 것이

보통 앞자전거가 이상하거나 추월을 한다면 맨앞에있던 상대방측에서 경적을 울리는게 맞지 않나요?

뒷사람이 경적을 울리고 앞에 가던사람은 그냥 추월을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규  2010-09-13 19:22:30  
말씀대로 제가 상대방측에 아들이라해도 억울 할 순 있습니다.

당연하지요.많이 다치셨는데.이 부분은 저도 참 유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까지 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아버님 일전에 차량과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드렸답니다.다리를 절뚝절뚝 하시면서요.

왜 그랬냐고 하니 젊은 사람인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랬답니다.

평생 술,담배도 안하시고 허투루 돈 한푼 안쓰시는 분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거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좀 좋은 자전거 사셨습니다.

이번사고로 수리비 많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예..당연히 상대방측에 요구 안 하셨습니다.

제가 무고죄랑 위증죄로 맞고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계십니다.
리랑  2010-11-03 11:51:21  
자전거사고에서도 김여사가 존재하는군요...에휴~~집단이기주의라는...
스냅이종헌  2010-11-03 17:10:52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이럴때 일수록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야만 합니다.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법은 교통사고시 약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과실이 비슷하더라도 5:5가 아니라, 대체로 8:2가 됩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측의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과실비율을 따지겠죠.

또한 과실과는 별개로, 부상이 심한, 피해가 큰 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과실이 8:2로 가해자가 아닌것 같지만, 이는 보험사간의 보상비율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상 과실이 상대방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충분한 신호를 주지않고 좌회전을 했고,
이로인해 상대방이 전치 16주로 크게 다쳤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로 약 1년전에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난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시, 특례법으로 11개항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해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에 해당이 되는 자전거 보험은 현재 없는것으로 압니다.

스포츠공제조합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이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인 합의를 해야만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적극적인 합의가 가장 빠른 해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합의가 어려웠다면, 민사조정신청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이 필요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합의를 미루다가 발생한 사태인듯 싶네요.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감성적인 호소는 이 시점에서 무의미 합니다.
"자전거 운전업무 종사자", "업무상과실" 등의 단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요점은...
상대방이 16주로 큰 상해를 입었는데도(8주이상의 진단이면 형사고발이 가능) 1년동안이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선우  2010-12-12 20:03:59  
지그재그로 주행...
슈퍼걸  2011-01-17 23:49:56  
같이 아프다고 드러 누우세요!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이 크니깐! 멀쩡하다그러면 본인 손해입니다! 지금 안 아프시더라도 몇 달후에 증상이 나타나는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CT ㅡ MRI 다 찍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 하세요!'
너무 착해 보이셔서 이용당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
겸손한마음  2012-08-26 22:10:25  
후방 추돌한 사람이 10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증한 것이 맞다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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