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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 18-07-12 01:08
하나로
첨부파일 : Notes_180712_010234_.. (48kb)
자전거도로가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방향 있고, 그옆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경우--즉 다시말해 자전거 전용도로가있고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 경우----------민약 자전거 도로 상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추돌사고가 난 경우 어떻하죠?
 
 
새벽마당  2018-07-12 01:15:17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건 없지 않나요?
 자전거 도로라고 써있어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kmmk  2018-07-12 01:20:54  
있긴 합니다만 그냥 다 겸용도로라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거의 없거든요
jhkim1217  2018-07-12 08:43:12  
서울 한강 쪽은 전용도로 확충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전용도로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kmmk  2018-07-12 01:20:00  
전용도로라고 해도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고 저 경우 전용도로가 아니라 겸용 도로라 더욱 높게 잡힙니다
거의 100% 라이더 과실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jhkim1217  2018-07-12 08:45:30  
잘못된 정보입니다.

겸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걷다가 사고나면 일정부분 과실이 잡힙니다.  7:3이나 8:2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로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를 유발할 경우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힌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자전거이용자가 지게 된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는 항상 보행자 보호에 신경써야한다.

하지만 민사상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정해진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겸용도로보다는 보행자 과실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온다"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주의가 더 요구 된다"고 말했다.
" 발췌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31514572086011
zxcv0854  2018-07-12 03:00:50  
우선 한강기준 높게 잡아 99프로의 지전거도로는 보행자 자건거 겸용도로입니다
jhkim1217  2018-07-12 08:49:02  
역시 잘못된 정보

http://thefanstory.tistory.com/entry/%ED%95%9C%EA%B0%95-%EC%9E%90%EC%A0%84%EA%B1%B0%EB%8F%84%EB%A1%9C%EC%97%90-%EB%8C%80%ED%95%B4-%EC%9E%98%EB%AA%BB-%EC%95%8C%EB%A0%A4%EC%A7%84-%EB%82%B4%EC%9A%A9-%ED%8A%B9%ED%9E%88-%EB%B3%B4%ED%96%89%EC%9E%90-%ED%86%B5%ED%96%89
백마이용사  2018-07-12 04:18:56  
옆에 자전거길이 있다고 차도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지나가면 안됩니다...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도 과실이 약간 인정됩니다.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도 과실이 약간 인정됩니다.
박모드  2018-07-12 08:36:58  
한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이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이던...

10키로 미만으로 달려도 옷깃만 스쳐도~ 보험 없으면 자전거 급매 고고 쓍~

결론 :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블박에 돈 쓰지 말고 보험에 일배책 꼭 확인합시다~
jhkim1217  2018-07-12 08:54:56  
맞는 말씀입니다.  사고나면 자전거가 무조건 가해자... 
술취한 보행자가 지나가는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도 블박 없으면 독박

요즘 시즌에는 한강 같은 곳에서 자전거 타는 거 비추합니다.
보행자도 많고  밤에도 열대야 피해나온 행락객들 많거든요.
소의힘  2018-07-12 09:46:04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대우를 해주면 .논란이 적어질듯 하내요. 고의가 밝혀지지 않는이상 자전거는 가해자죠.
일립스  2018-07-12 13:09:29  
피할수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영향이 더 크죠.. 블박없으면 그냥 가해자인거고,
하나로  2018-07-12 21:03:51  
현 법적용행위랍치고 무조건적 보행자와 자전거가 사고나면 자전거 책임이라는 논리 암담합니다----물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구분 없는 경우-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상에서는 어쩔수없이 그렇다해도, 왜 옆에 뻔히 보행자도로 나두고 자전거 길로 처들어와 사고 나면 무조건 보행자가 보호받아야만 하는가---판레도 있어요 자동차도로상 사람이 들어와  사고난 차동차가 과실을 면제 받응 판례가 있다는거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세금으로 만들어 났어면 좀 분리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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