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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병렬주행등 자전거법규에 대해 정리영상!손석희님이나옴~!ㅋ 17-10-12 21:25
와사비아이스크림
제일 아래에 영상주소 링크걸어놨어요~
언제나 도싸에서 핫한 병렬주행에 대한 기준과, 차량운전자의 위협운전에 대한 과실비율, 자전거도로 사용시 보행자와의 관계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전거에대한 도로교통법에대해 불만이 많으신분들이 계신것같은데, 영상을 보니 꽤나 합리적으로 안전을위해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수있습니다.
나온지 꽤된 영상이지만, 자전거법에대해서 명확히 집어주는 영상이 있어서 주소올려요~

팩트체크/손석희님이 나오는 방송에서 자전거 법규에대해 정리를 했네요.
차량과 자전거사이에선 자전거가 약자로 보호를 받을수도있지만, 보행자와에선 또 조심해야될경우도 있네요. 또한 병렬주행은 불법이며,법적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핵심내용은
*지전거는 차로분류 도로를 달릴수있다.
*자전거가 차도를 달릴땐 끝차선의 절반을 넘지않는선에서,끝차선 오른쪽편으로 달려야한다.
*차는 2대이상 앞뒤양옆으로 줄지어 달리는것자체가금지.그러나 원동기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함. 자전거는 줄지어 달릴수있음.
*여러대의 자전거가 앞뒤로 줄지어가는건 가능하나 앞뒤로만가능함.2~3줄로 허가받지않고 병렬주행하여 통행을 방해하는것은 위법이며, 처벌대상이된다.
*버스등의 위협운전으로 사고시 과실은 대부분 자동차운전자 책임. 끝차선 우측편에서 일렬로 자전거가 달릴땐 차량운전자가 조심해야함.
*인도에 자전거로 이동은 불법. 그러나 노약자와 어린이는 편의상 인도에서 자전거로 이동해도 됨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임. 한강등의 자전거도로는 모두 자전거,보행자겸용로 이기에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가 과실비율이 더높음.자전거가 조심해야함.
*애매한 상황엔 약자가 우선으로 처리.

영상보니..뭐...사고를 막기위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법이만듯어진듯합니다.물론 보호받는 약자가 아닌편에선 불편함이 있을순있지만...안전이 우선이니 어쩔수없는것같네요.

마지막 경찰관님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자전거와 차사이에선 차의 핸들이 흉기가 될수있고, 자전거와 보행자사이에선 자전거핸들이 흉기가 될수있겠네요.다들 법규지키며,조심해서 안전하게탑시돠~^^;

https://youtu.be/9ViNgSeFseg
 
 
자전거타고천국갈래  2017-10-12 21:51:37  
로드타고 도로 우측로 다닐때 죄책감 느끼면서 탔는데 이젠 달리다가 박아주면 감사해야겠네요 ㅎ
로드타고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는건 특이하네요. ㄷㄷ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준서준현아빠  2017-10-12 22:15:45  
사고나면 가해자나 피사자나 몸과 마음이 다친다는 사실 ~~ 그래도 사고 없이 안다치시는게 좋겠죠~~^^
통뼈  2017-10-13 00:40:46  
사고 안나보셔나봐요..
차량과 사고나서 얼굴뼈.턱 뼈 .이빨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  정신차리고 내가 왜 잔차를 타는건가..  생각하게 되더군요..
준서준현아빠  2017-10-12 22:14:27  
이제 방향이 잡히네요~~^^ 근데 저같은경우 자전거 도로가 없을시 위험해서 일부러 차도로 안다니고 인도로 덜덜거리면서 조심히 가는편인데 이게 불법이라니 난감한데요~~ㅜㅜ
나라나  2017-10-12 22:42:40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자전거라이더 병렬주행 신고가 필요해요. 해당 동호회 개망신 주도록 커뮤니티에 올려주고 찾아내서 벌금먹여야
멕클로이드  2017-10-12 23:14:46  
백날 애기해봐야  왜요? 안전해요 난 도로 약자라서 틀린 법이라 또 글 올라오고 반박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타고
JWPark  2017-10-12 23:18:44  
팩트체크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못했네요
병렬주행은 도로교통법 13조의2 5항 위반이지만 처벌규정은 없어요
오히려 일렬주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처벌 대상입니다 (19조 1항 위반, 자전거는 범칙금 1만원)
병렬주행을 옹호하는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만 따졌을때 그렇다는겁니다
최스타  2017-10-12 23:30:13  
일렬주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처벌 대상이 되려면, 최근 논란이 된 피빨기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행위인 경우 해당될 것 같구요. 일반적인 팩라이딩시에는 해당되지 않을것같네요. 또한 저 뉴스에서 말한 병렬주행 위법 사유는 글에서 나와있듯이 단순 병렬주행 자체가 아닌, 병렬주행으로 인한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시 입니다.
JWPark  2017-10-13 00:17:45  
네 당연히 피빨기처럼 앞자전거 바로 뒤에서 주행하는 일렬주행을 말한겁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렬주행하면 문제없죠
와사비아이스크림  2017-10-12 23:45:30  
병렬주행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위반인건확실하지만, 답변달아주신 분의 답변처럼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렬주행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1만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19조1항의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방향으로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되는경우 그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입니다.

즉 일렬주행으로 인해 범칙금 만원이 아니고, 너무 앞차와 간격을 붙게되면 벌금을 부과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뒤따르는 자전거가 앞자전거와의 사고시 법적과실의 구분을두고자함과 함께 사고 예방목적으로 두고있는 법이지요.

이도 엄밀히 따지자면 벌금을 부과할수있는방법이 사고가나지않는한 모호하며, 이는 일렬주행시 사고를 피할수있는 공간을 두어 안전함에 신경을 쓰라는 의도인것으로 해석됩니다.^^
삶의의미  2017-10-12 23:40:34  
지전거는 차로분류 도로를 달릴수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차도옆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도로 달릴수 없다.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것을...  서울/경기는 차도 옆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차도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주행하는 경우 위법이니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타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과태료가 없는 것 뿐입니다.
와사비아이스크림  2017-10-13 00:04:21  
이또한 법의 애매함이 있기에 법의 교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도로옆 자전거도로가있을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 하여야 한다\"인데...
위에 내용처럼 우리가 알고있는 시내안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것이구요.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도로로 달릴수가있지요. 하지만, 일반라이더들은 지금옆의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자전거도로인것인지,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인지 알수가 없는 실정이구요.
현실적으로 이러한상황에선 도로표시에관한 수정이 첫번째 상황이될것이며, 이때까지 중요한건 라이더들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중요할것같습니다.이와함께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나, 보행자의 조심스런 보행도 같이되어 모두가 안전한 상황이 되는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의 올린 이유는 법이 어떠어떠하다라는것이 아닙니다. 이법조항에선 합법이지만, 또다른 법조항에선 불법이 될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때문에 모호할수도 있으며 논란이되는것이지요. 그런것보다도 영상의 최종내용처럼, 모든법이 안전을 위해만들어진것임을 인지하고, 모호할땐 가장안전한 행동을 취하면 될것같습니다.^^;
sasquatch  2017-10-13 02:07:29  
와사비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바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중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8호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 각호의 도로로 규정,
이는 전용도로/보행자겸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법문상 겸용도로를 포함한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자전거도로의 유무를 항상 인지하기 힘들며,
도심지의 자전거도로는 주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때
도로(차도)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할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특성상 많은 조항들이 훈시규정입니다.
자전거의 도로주행이나, 현재 논란이 되는 도로에서의 병렬주행 금지 역시 훈시규정인데,
결국 도로교통법의 법목적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인바(법1조) 그때그때의 도로사정에 따라 운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 라이더, 보행자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해야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최스타  2017-10-13 00:09:56  
음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차도 가장자리로 가는게 위법이라는 근거 조항이 있나요?
와사비아이스크림  2017-10-13 00:22:44  
이답변은 댓글을 달아주신\"삶의의미\"님이 달아 주시는것이 맞는듯하나, 제가 알고있는부분이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고,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보도에서의 통행을 금지하되 노약자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도에서의 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외에 자전거교통법이 있는데, 이것에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쪼금다르게 해석될수도 있을듯하며, 모든법을 제가일지못하기에 이와 상충되는 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것이 해석에 차이도 있으며, 그렇기에 법적분쟁에있어서 이전 판례의 해석이 중요한것이기두 하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올린 이유는 법적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자전거에 대한 대부분의 법이 자동차운전자,자전거라이더,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것임을 알고, 내가 조금 불편할때도 있더라도 최소한의 법에대해알고, 서로지키며, 서로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탔으면 함입니다.^^;
램솔로권효재  2017-10-13 13:08:44  
참고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공도 옆에 자도가 있는데 자전거가 공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게 일부 더 책임을 물리도록 배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쓰장  2017-10-13 13:58:00  
자도(보행자겸용)의 경우 인도 내에 설치 된 도로도 많아서 어쩔수 없이 인도를 건너가야하는 데도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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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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