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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장터 사기건 김부* 16-04-05 15:40
난이미틀렸어먼저가
검거후 연락이없어서

담당 경찰서인 여수서에 연락해보니

배째라 했다네요 돈 없다고

그래서 검찰로 넘길 예정 이랍니다.

일단 사기피해금액 못돌려봤을거 같습니다

법이 너무 약한다는걸 이번에 느끼면서

화가나네요...
 
 
majjodae 16-04-05 16:36
사기후 배째라고 하면 돈 못돌려 받나요?
따로 소송 걸어야 하나요?
나라나 16-04-05 16:42
ㄴ제가 알기론 피해액 죄형량에 따라 교도소가는거로..
drift1999 16-04-05 16:50
여수서 그것이알고싶다보니 좀 그렇더군요
남현규이 16-04-05 16:57
벌금내고땡...
몸으로때워요 16-04-05 16:59
돈 받으실려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될거에요.. 일이 복잡하고 귀찮죠 ㅜㅜ.. 저도 사기당해보니 법이 왜저런가 싶었는데..
나쁜놈 잡았다 생각하심 될거같아요
매일타도매일힘들어술때문인가 16-04-05 17:15
100원에 한대씩이 절실하네요..
난이미틀렸어먼저가 16-04-05 17:26
민사걸기에는 소액이고 애매하네요 ㅠㅠ
삼삼육육 16-04-05 18:10
요즘은 소액은 전자 재판으로 하더라고요.별로 어렵지 않않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죠. 민사하시고 압류 고고씽
불꽃0036 16-04-05 18:15
형사 고소했다고 국가에서 피해액 받아주지 않습니다. 별도록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받아낼 방법 없어요
폐지노 16-04-05 18:46
배째라고하면 민사로 해야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없으면 그냥 변호사만 좋은일 해주시는겁니다.
앵그리존슨 16-04-05 19:26
사기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한 배째라하면 별수없죠~
문제는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느냐죠~ ㅎㅎ
그거 개정하면 힘들어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익룡산 16-04-05 23:34
민사 걸어도 국가에서 돈 주는거 아니죠 ㅎ

민사에서 채권채무 압류 권한을 받는것 뿐이고,
10년간 강제집행권을 받습니다.

민사로 걸면서 부대비용까지 전부 다 거시면 됩니다. 
송달, 인지대까지 다 거는데요 뭐.

그리고 이자는 평균 15%정도로 계속 붙으니..
10년간 주시하세요.

아.. 그놈 주소는 법원에서는 다 알아요.
언젠가..언젠가라도..
먼 미래 강제집행 할때 말하시면 됩니다.
아마차카 16-04-06 00:20
익룡산님말씀대로 하시면됩니다.
참고로 5대은행부터 압류추심거시면서 재산명시신청 하시구요. 재산명시기각되면 조회들어가면됩니다.
당장 재산없어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 뺏어올수있구요. 그놈은 평생 그렇게 채권자들한테 압박받으면서 시궁창에서 살아야할겁니다.
아마 인지대 송달료해서 10만원정도 들겁니다.
laflame 16-04-06 02:50
수억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소액일 수도 고액일 수도 있지만 2280만원 사기 당한적 있는데 합의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벌금 300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범에 상당히 관대하죠. 참 x같았습니다.
인도유랑 16-04-06 06:47
법이 이렇게 가벼우니 사기꾼이 활개를 치지...
미하루 16-04-06 09:33
78억인가 사기 친 사람도 고작 7년형인가 받는데요 멀
가짜도사 16-04-06 09:37
그래서 사깃꾼들이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돈받아주는 기획사를 더 무서워 하나 봅니다.
흑석동주민 16-04-06 12:01
걍액땜했다하시는게 속편할듯하네요  민사걸고머해봤자남는건 스트레스성 탈모일듯....
우랴우랴 16-04-06 16:11
비용 10만원 정도면 끝까지 인생괴롭히고 싶네요
자유가 16-05-10 13:18
배째라 하면 부얶칼로 배째야 하는데~~~나쁜넘시키
두성격 16-07-12 17:26
민사 가져야죠

그리고 법정이자 연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돈 받는건 또 따로입니다
코린 16-09-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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