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매거진
중고장터
신품장터
자유게시판 지역모임 도싸레이싱팀 도싸철인 ACADEMY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질문게시판
자전거등록
유머게시판
정회원게시판
투표
공지사항
도싸소개·버그신고·건의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처벌기준이 바뀐것과 유무죄기준이 바뀐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20-03-26 13:21
셧업레그
제목 그대로 입니다.
법안 전 후 유죄 무죄의 기준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처벌 기준이 바뀐것 뿐입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민식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적용을 받는다해도
유무죄의 기준이 바뀐게 없거든요

민식이 운전자가 무죄라면 민식이법 전 후
어떤 법제의 영향을 받던 모두 무죄 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구요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즉 위반 사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 20km초과
- 앞지르기방법에 관한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도입될때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소프트랜딩된 좋은 법제 입니다.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에 스쿨존이 추가된 것일 뿐
유무죄의 기준이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은 개정된 법안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 이외에 스쿨존 주정차 관련,
아동 통학 차량에 관한 내용들이 함께 개정되었는데
정치권이 끌어들인 논쟁에 민식이법이 악법 이라는
논란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파  2020-03-26 13:28:4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8/100220799/1

언제나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이그젝  2020-03-26 13:39:43  
말도 안되는 소리 엄청 길게 써놓으셧네요.

지금 무죄여부가 문제입니까? 처벌수준이 너무 가혹하기에 문제가 되는거 잖아요.
셧업레그  2020-03-26 13:42:28  
이그젝《 처벌수준도 여타 특별범죄 가중처벌 해당 수위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소리 길게 써놓아 죄송합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에 집중된 의미없는 논쟁에 대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이그젝  2020-03-26 13:43:27  
셧업레그《 심한말 사과드립니다...
셧업레그  2020-03-26 13:44:22  
이그젝《 아닙니다~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당장  2020-03-26 14:01:46  
맞는 말씀. 도싸엔 좋아요. 표시가 없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4:05:21  
내일당장《 감사합니다~
줓줓줓  2020-03-26 18:10:59  
사실상 무죄.. 형벌이 그래도 약하니까 관행상 과실을 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관행이 있음.

문제는 아직도 이 관행은 그대로 유지.. 그런데 형벌이 과도하게 쎄짐으로써 무죄를 꼭 판결 받아야함. 좋게 좋게 해결 볼 일이 줄어들겠죠. 좋게 해결보려해도, 공직자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구요.

유토피아적인 생각만 할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도 사고는 나는 법.. 사람이 더 이상 조심할 수 없다! 수준이여도 일단 사고가 난 상황인데, 특가법 99프로 이상 확률로 음주운전 수준 처벌...

미필적고의 사고(음주운전등)와 과실0 (이지만 관행상 1이상 주는)의 처벌이 같은 것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셧업레그  2020-03-26 20:16:36  
줓줓줓《 다른 중과실로 인한 가중처벌법에는 형량이 무거워서 어찌 살았데요~~
줓줓줓  2020-03-26 20:25:32  
셧업레그《 어찌 살긴요. 다 지키면서 살았죠.
셧업레그  2020-03-26 20:28:44  
줓줓줓《 네~~스쿨존 사고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었으니 법규 준수 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줓줓줓  2020-03-27 09:55:29  
셧업레그《 지켜도 처벌 받습니다.
요파  2020-03-27 10:29:04  
줓줓줓《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m877urg8o8
셧업레그  2020-03-27 11:08:37  
줓줓줓《 지켜도 처벌받는다는 말도안되는 확신은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판례라도 하나 들고오시죠~~
- 총 게시글 75,173
공지 ★ 질문은 질문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21 
도싸사무국
14-01-22 174898
공지 ★ 비밀번호 분실로 로그인이 안되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2 
도싸사무국
13-06-07 218190
75173 아놔 기상청 정말 ..-_-..1 
므쨩
01:24:55 306
75172 뉴스에 지하차도 자전거 트럭에 끼여 사망4 
쿡커
01:22:54 454
75171 오늘의 마실6 
레드파마
01:06:16 211
75170 뒷광고는 작정하고 속이는 겁니다1 
마른곰탱
00:53:17 375
75169 제조사 기준이 또 다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4 
지밍밍
00:45:18 276
75168 간단하게 보는 동양인 지오메트리 논란16 
우거지국밥
00:20:01 654
75167 계양역 로드 분실7 
이코치
00:13:25 574
75166 자전거 후방추돌 뺑소니 관련문제28 
수원직거래
20-08-13 633
75165 네×버 톡톡 대화 차단...4 
prime02
20-08-13 1021
75164 동양인 체형과 지오메트리32 
자이구루데바..
20-08-13 803
75163 도림천 안양천 합수부3 
공냉식엔진
20-08-13 590
75162 속이 상해서 도싸 회원님들께 하소연해봅니다15 
머시마
20-08-13 2556
75161 설악그란폰도 환불 신청자 180명 돌파 ㄷㄷㄷㄷㄷ9 
cocoru안녕
20-08-13 2582
75160 체형비교11 
goM
20-08-13 1414
75159 지오메트리와 서양인 체형23 
우루룬
20-08-13 1787
75158 오늘 타이어 펑크 사고?!?!??!36 
흐른다이더
20-08-13 1785
75157 설악 취소, 추가접수공지2 
마가린처럼흘..
20-08-13 1611
75156 더러워질거 알면서 세차할 생각으로 ㅎㅎ16 
빙긋빙긋
20-08-13 2256
75155 탄천 대치교부터 수서방향탄천과 반미방향 자도상황13 
빙긋빙긋
20-08-13 1776
75154 탄천합수부 오후4:372 
짱구는내가말..
20-08-13 1637
RunTime : 0.011 Sec 1 Page of 3,759 Pages
<<
<
1
2
3
4
5
6
7
8
9
10
>
>>
도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싸모바일 | dossakorea@gmail.com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도싸는 도싸 서비스 내의 모든페이지 상에서 이메일주소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11월 25일)


Copyright ⓒ 2020 DOS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