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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처벌기준이 바뀐것과 유무죄기준이 바뀐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20-03-26 13:21
셧업레그
제목 그대로 입니다.
법안 전 후 유죄 무죄의 기준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처벌 기준이 바뀐것 뿐입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민식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적용을 받는다해도
유무죄의 기준이 바뀐게 없거든요

민식이 운전자가 무죄라면 민식이법 전 후
어떤 법제의 영향을 받던 모두 무죄 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구요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즉 위반 사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 20km초과
- 앞지르기방법에 관한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도입될때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소프트랜딩된 좋은 법제 입니다.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에 스쿨존이 추가된 것일 뿐
유무죄의 기준이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은 개정된 법안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 이외에 스쿨존 주정차 관련,
아동 통학 차량에 관한 내용들이 함께 개정되었는데
정치권이 끌어들인 논쟁에 민식이법이 악법 이라는
논란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파  2020-03-26 13:28:4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8/100220799/1

언제나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이그젝  2020-03-26 13:39:43  
말도 안되는 소리 엄청 길게 써놓으셧네요.

지금 무죄여부가 문제입니까? 처벌수준이 너무 가혹하기에 문제가 되는거 잖아요.
셧업레그  2020-03-26 13:42:28  
이그젝《 처벌수준도 여타 특별범죄 가중처벌 해당 수위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소리 길게 써놓아 죄송합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에 집중된 의미없는 논쟁에 대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이그젝  2020-03-26 13:43:27  
셧업레그《 심한말 사과드립니다...
셧업레그  2020-03-26 13:44:22  
이그젝《 아닙니다~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당장  2020-03-26 14:01:46  
맞는 말씀. 도싸엔 좋아요. 표시가 없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4:05:21  
내일당장《 감사합니다~
줓줓줓  2020-03-26 18:10:59  
사실상 무죄.. 형벌이 그래도 약하니까 관행상 과실을 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관행이 있음.

문제는 아직도 이 관행은 그대로 유지.. 그런데 형벌이 과도하게 쎄짐으로써 무죄를 꼭 판결 받아야함. 좋게 좋게 해결 볼 일이 줄어들겠죠. 좋게 해결보려해도, 공직자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구요.

유토피아적인 생각만 할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도 사고는 나는 법.. 사람이 더 이상 조심할 수 없다! 수준이여도 일단 사고가 난 상황인데, 특가법 99프로 이상 확률로 음주운전 수준 처벌...

미필적고의 사고(음주운전등)와 과실0 (이지만 관행상 1이상 주는)의 처벌이 같은 것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셧업레그  2020-03-26 20:16:36  
줓줓줓《 다른 중과실로 인한 가중처벌법에는 형량이 무거워서 어찌 살았데요~~
줓줓줓  2020-03-26 20:25:32  
셧업레그《 어찌 살긴요. 다 지키면서 살았죠.
셧업레그  2020-03-26 20:28:44  
줓줓줓《 네~~스쿨존 사고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었으니 법규 준수 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줓줓줓  2020-03-27 09:55:29  
셧업레그《 지켜도 처벌 받습니다.
요파  2020-03-27 10:29:04  
줓줓줓《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m877urg8o8
셧업레그  2020-03-27 11:08:37  
줓줓줓《 지켜도 처벌받는다는 말도안되는 확신은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판례라도 하나 들고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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