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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질문게시판
중고 휠 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소송 가능한가요? 21-09-15 12:13
유크롬
안녕하세요. 도싸 중고장터에서 케이덱스 휠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요.


위 링크 휠을 구매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에 동영상도 받고 거래하겠다고 해서
포장하는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서 터미널 수화물 거래 해야해서 회사 휴가도 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와 같은 카톡이 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잉ㅠㅠ 포장까지 했는데 불발하겠습니드 대단히 사과드리구요 .. 지인분이 물건을 가져가버려서 제발팔아달라해서 불발하겠습니다. 포장까지 다했는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 이게 상황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쪽으로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나..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약금을 보내진 않았지만 카톡과 문자로 거래하기로 확정한 증거는 있구요.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면 일당 35만 정도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LOVER  2021-09-15 12:14:06  
사형 청원 넣으시면 됩니다
Sensation  2021-09-15 12:16:30  
돈 나가도 괘씸죄를 물어야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가능이야 하긴 하겠죠....?;
유크롬  2021-09-15 12:22:50  
Sensation《 네 말씀대로 괘씸죄죠.. 저는 안써도 될 연차를 거래때문에 사용했고...
만댕이  2021-09-15 12:18:52  
아마 할수있는게 없으실거에요,, 중고거래고 물건도 돈도 오고간게 아니여서,, 할수있다해도 시간이 더 아까우실거같습니다 ㅠ
라센  2021-09-15 12:18:56  
소송으로 빼앗기는 시간과 금액으로 새거 사시는게 좋아 보일 듯 합니다.
설수  2021-09-15 12:19:35  
이런걸로 소송할 마인드면 중고거래 하면 안됩니다
유크롬  2021-09-15 12:22:09  
설수《 지금껏 중고거래 많이 했지만 소송한적 한번도 없었어요.. 다만 거래 약속 하고 회사 연차까지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니 너무 황당하네요. 위엣분 댓글대로 괘씸죄죠..
설수  2021-09-15 12:25:30  
유크롬《 저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봐서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되게 엿같은데
법적으로 맥일 방법도 없고.. 공부 했다고 생각하는게 맘 편합니다
리카르도  2021-09-15 12:23:58  
입금 안하셨으면 크게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법으로 하시면 시간 돈 스트레스 추천안합니다.
벤젠  2021-09-15 12:25:19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소송 됩니다. 다만 굉장히 고가품이 아니면 아마 피곤하기만 한 절차가 될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익상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손해=채무불이행이 입증되기만 하면 인정되는 금액. 확고한 계약 불이행 의사의 표시 시점의 가액과 계약된 금액 간 차이 ->유지되는 시세대로 계약했고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전자는 아마도 0원.
특별손해=상대방이 사정을 잘 알았거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임이 상호간에 표시된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 휴가 내서 못 받은 급여 등등 ->유급휴가였다던가 어짜피 썼을 휴가라면 이조차 받기 힘듬.
손익상계=예를 들어 출근하지 않아 아껴진 교통비는 손해액에서 상계해야 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같은 걸 청구할 여지라던가 사기죄 기타 형법 위반 사항도 없어 보입니다.
유크롬  2021-09-15 12:27:26  
벤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ㅜㅜ
LOVER  2021-09-15 12:35:45  
벤젠《 계약서, 계약금 없으면 소송 반려됩니다
벤젠  2021-09-15 12:38:30  
LOVER《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낙성계약이나 그 해제 요건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졸참나무  2021-09-15 12:28:05  
소송 안된다 보는데 꼭 한번 해보세유
발파맨  2021-09-15 12:51:22  
기본 개념 없는 일방적인 중고거래 파기하는 사람은 도싸에서 만큼은 중고거래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크롬  2021-09-15 12:59:47  
발파맨《 저도 공감합니다..어제부터 계속 연락하면서 고민끝에 거래하기로 하고 포장 이렇게 했다, 몇시 차로 보낼건데 잠깐 지인이 와서 편의점 맡아주면 오전에도 보낼 수 있다 고 해놓고 지인이 가져갔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ㅡㅡ;
y0ungs  2021-09-15 13:00:12  
위에 벤젠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계약은 성립되었고 일방파기로 채무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민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는데 중고거래상 기분나쁜것 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따라서 입증편의를 위해 손해배상예정으로 볼수있는 보통 계약금(예약금)을 설정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금이 없었다면 소액이라면 중고거래상 실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위 휴가로 인한 수당은 중고거래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므로 특별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거래당시 이런부분을 미리 고지해서 상대방이 인지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즘 다들 여유가 없는지 소액소송관련 질문글들 조금 보이네요. 개인적으론 거래파기로 기분나쁘겠지만 시간 비용 생각하면 실익은 없을겁니다.
유크롬  2021-09-15 13:27:16  
y0ungs《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유가 없다기 보단 너무 황당하고.. 괘씸죄죠.. 연차도 아깝고 ㅜㅜ 기분 상하네요 휴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눈맑은연어  2021-09-15 13:31:43  
흔하지 안나요?

그래서 팔ㄸㅐ느ㄴ 집앞에서 내가 편한 시간ㅇㅔ
피터싸고간  2021-09-15 15:59:11  
입금도 안했는데 포장까지 해준사람이 현자인거죠
저는 택배 송장 확인후 입금한다 등등 사전 칼차단 합니다
자장구친구여  2021-09-15 16:27:03  
본인이 팔기 싫어서 변심한거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지인핑계대는거 같습니다. 팔기로 했대는데 가져가버리는 지인이 어딨어요?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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