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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현상’과 중국발 미세먼지 18-11-08 12:09
똘고래
첨부파일 : 15285324790159.jpg (196kb)
동남아시아 Haze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무역신문의 기사인데, 설명과 시사점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하는것이 공감이 되어서 발췌해서 공유합니다.
공기가 좋을것같은 열대지방에서도 연중행사처럼 3M마스크 끼고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점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자연재해에 한 국가 혼자서만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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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현상’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의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 이슈는 단연 미세먼지일 것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지수와 이에 따른 피해는 주요 일간지의 특집 기사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까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황사와 동부 연안 공업지대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다. 이러한 초국적 대기오염 문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환경적 손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결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양국간, 다자간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이해관계 고려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초국적 대기오염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이웃 인도네시아의 삼림화재로 발생한 ‘헤이즈(Haze Pollution)’ 문제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헤이즈란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의 건기 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섬의 이탄지(peat lands)에서 말레이시아로 날아오는 연무를 뜻한다. 헤이즈는 인도네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인접국에도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헤이즈의 근본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인도네시아 삼림의 난개발과 화전 농업의 급증에 있다. 숲을 태워 경작지를 개간하는 방식이 거대 기업의 대규모 팜 오일, 목재 등의 플랜테이션 농업에서도 성행하면서 대규모 연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남아의 이탄지는 열대우림의 식물자원들이 수천 년에 걸쳐 부식, 퇴적한 토양으로, 지구 표면 탄소의 5%를 차지한다. 개간과정에서 사용되는 ‘슬래시 앤 번(Slash-and-Burn, 숲에 불을 질러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 방식이 대규모 산림화재로 번질 때 가연성이 매우 높은 이탄지의 특성상 한 번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헤이즈 피해 대응에 고심해온 말레이시아는 2014년에 드디어 헤이즈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인도네시아와 ‘ATHP(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초국적 연무오염 협정)’를 맺으면서 초국적 대기오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인 한국으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초국적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해온 말레이시아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만하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처한 공통적 특징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국들이 문제해결에 비협조적인 데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헤이즈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다. 헤이즈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무역풍이 닿는 범위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 1997년의 헤이즈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 등 주요 피해국들은 아세안 지역 협력체의 주요 의제로 헤이즈를 공론화시켰고 2002년에 ATHP를 입안, 2014년에 인도네시아를 마지막으로 11개국의 협정 비준을 모두 얻어냈다.


인도네시아의 비준이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가 헤이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ATHP 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대기오염 당사자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의논하고 있다. ATHP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한림원(ASM)의 헤이즈 태스크 포스 팀이 인도네시아 측에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헤이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둘째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강력한 명분에 의한 해결이다. 동남아시아에는 수많은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무질서한 삼림 벌채의 방지, 야생 동식물의 보존, 원주민 공동체의 보호 등 다양한 의제의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헤이즈 발생의 근본 원인인 화전 플랜테이션 농업은 이러한 환경보호 비정부기구들의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환경과 지속 가능 개발이란 정당하고 강력한 명분이 공고해질수록 헤이즈 문제의 해결이 쉬워지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 쿠알라룸푸르에 사무국이 위치함)의 RSPO 인증 부여는 무절제한 이탄지 개간을 막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팜 오일 생산업체들이 숲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확보한 땅에서 원자재를 생산해내거나, 그러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RSPO 인증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듯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탄탄한 명분 하에서 헤이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기업들의 의도적 삼림 방화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됐다.


말레이시아의 헤이즈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들은 단기간에도 수십만 명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하루라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경을 뛰어넘는 대기오염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된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내 해결책을 찾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

헤이즈 문제는 분명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주변국들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성공적 국제공조 채널의 수립과 지속 가능 개발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그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심각해져 가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말레이시아의 초국적 대기오염 해결 과정에서 참고해 볼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도네시아가 헤이즈 문제의 근원지였던 것처럼,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임을 중국과 공동의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명해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동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로 같은 고통에 직면하고 있을 인접국가인 일본과 북한,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의 해결을 촉구하는 세력과 공조를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아세안이라는 협의체를 통해 초국적 헤이즈 오염에 대한 협정을 맺고, 협의 채널을 세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환경 협의체 개설에 나서야 한다.


셋째,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대의적 테마를 통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플랜테이션 산업에 대한 논의가 헤이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동부 연안의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의 환경적 명분과 연결을 지어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발췌:  유병호 쿠알라룸푸르 PDS컨설팅 근무


 
 
연남꽃  2018-11-08 12:28:26  
인니-말레이시아 케이스에서 배울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서 아쉽기만 합니다.

첫째로 언급한  주변국과의 공조에 있어서는 위에는 괴뢰정부 북한 그리고 미세먼지 피해를 한국만큼 받지않기때문에 그에 소극적인 일본뿐이라서  주변국과 공조는 어려워보입니다.
둘째는  중국은 누가봐도 통제와 감시의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폐쇄적인 국가이기때문에 비정부NGO들이 아무리 압박을 주어도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절대로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헤이즈 문제는 분명 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  제대로된 목표로 삼기에도 애매하고..
외부활동을 좋아하는 한국사람으로서는 그저 눈물만 납니다.
똘고래  2018-11-08 12:44:50  
요점은 중국이라서 씨알도 안먹혀 라고 손놓고 있는것보다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NGO 환경단체도 중국에 항의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하던지 계속적으로 중국발 공기오염을 계속 이슈쟁점화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직 북한은 미세먼지 신경쓸만큼 국민적 관심사도 아니고, 먹고살기 바쁜데 건강을 신경쓸 상황이 아니겠죠.. 비핵화가 언젠가 이루어지고 삶이 어느만큼 윤택해지면 함께 공조가 가능해지겠죠?
중국이 공산국가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국가이기때문에 중국정부에서 강력하게 환경정화 정책을 하고 있는거구요. 만약 중국정부가 지금보다 더 통제가 안되는 민주국가였다면 공기오염은 더 심각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중국내에서도 공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한 잘 알려지지않아서 그렇지 공기오염에 대한 다큐영화도 나오고 비정부 활동도 있습니다..
연남꽃  2018-11-08 13:08:06  
저도 한국이 손놓고있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국이란 나라자체가 폐쇄적이기에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그런 콘크리트문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정부통제를 통해 몇번했지만 현실은 실패인상황인거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365446&sid1=001
\\\" 중국 중앙정부가 100개 이상의 발전소에 건설중단을 명령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위성사진 판독결과 건설중단 지시를 받은 많은 발전소들이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동부쪽에 짓고있는 화력발전소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는 중미 무역정책 하 중국 내수경제발전을 위해 환경규제를 다시 완화하겠다는 뉴스도 얼마전에 보셨지요??

이렇게 중국은 외부요인에 의해서든 내부적으로 행동하던 미세먼지를 점점 더 만들기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부터 아니.. 이번 겨울부터 미세먼지 지옥은 예고된겁니다.  걱정이에요
쫄쫄이는뭉쳐야산다  2018-11-08 13:00:57  
아직도 언론서는 한국요인이 더 많다고 떠드는 언론통제 정부에서는 뭐..
익룡산  2018-11-08 17:21:10  
음..  이제는 거의 반반 아닌가요?
90년대에 비해 서울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무려 절반이나 줄었더라구요..

다만 중국은 날라올때 한방에 날라와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안좋은 날에는 100%라고생각될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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