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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전거도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달면 어떨까요? 17-01-11 00:51
욕쟁이페달
첨부파일 : Bike Reg2.jpg (74kb) , mg023by-ck.jpg (105kb)
자전거도 세금을 내고 
자전거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도로에서 라이딩 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걷은 세금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등
자전거 관련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의무화해서 세금을 낸 자전거는 국가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부여하면
도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경찰이 번호판 없는 자전거는 불심검문 할 수 있고
자전거 구성품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도난, 분실에 대응 할 수도 있고요

차량은 cc별로 세금을 매기니
자전거는 그런게 없으니...
구동계별로? 혹은 구성품 가격을 합친 전체 소가로?

뭐 여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정당당히 세금을 내니 목소리를 더 낼 수도 있겠네요



아래 사진은
자전거 번호판 사진이에요


 
 
자의누리 17-01-11 00:54
국민적 동의(합의)가 있어야겠죠..
생활자전거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단과 동기가 있어야하테구요....
muckkab1 17-01-11 00:55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거죠.
쿠리코 17-01-11 01:06
괜찮은방법이긴한데.. 윗분말대로 도둑놈이 없어지면 가능할것도같네요
밍맹명 17-01-11 01:08
자전거 등록제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세금을 내는건 좀 애매한 법규네요.
소비자가 이미 자전거를 구매할때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자전거 시장은 퇴보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잇다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사게되고
생활라이더 -> 동호인이 되는 사람들도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자전거 시장은 줄어들고 자전거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따른 자전거 도로라던가 기타
행정적 업무의 지원도 줄어들고 관심 밖에 됩니다.
이런한 자전거타기와 같은 취미는 생활체육 관련 국민복지 입니다.
복지라 함은 모두가 낸 세금으로 국민 누구나가 사용하게 운영이 됩니다.
한강이나 공원에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등 모두 국민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특별하게 자전거만 세금을 내는 운동이 되면 그건 이상하네요.
달려라나 17-01-11 01:47
자전거에 대한 세금은 이미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 세계적으로도 자전거를 세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나라는 몇군데 되지 않죠..

일본도 자전거 등록제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실효성 또한 미미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저희나라도 자전거에 대한 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생산할 여력이 없었고

자전거 자체가 국내에서 만들수 없는 수입품이라는 이유여서였는데.. 이마저도 1930년 후반을 기점으로 자전거 세금제도가 사라집니다.

대부분 자전거는 일반 서민이 사용을 했고 영세업자들이 생업을 위하여 사용을 했던것이 자전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렇구요)

이쪽 사이트는 라이딩 자체가 취미 생활인 분들이 많기도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 아직도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여 라이딩의 권리를 찾는다든지

구동계별 과세나;; 구성품 가격의 소가로 세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생각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구동계나 새로 나오는 부품의 등급을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자전거 세금따윌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국민 개개인의 가정에서 내는 세금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자전거를 구매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자전거 차대번호 등록과 번호판정도만 발급해주고 경찰에서 관리만 한다면

도난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전거 구매 전 사전교육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수행을 하는게 타당하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애초에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도구라는

측면을 보면 과세하기엔 딱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고가의 자전거에만 세금을 부과하여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랏돈으로 하면 명분이 없기에.. 자전거 사용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라이더에 대한 헬멧 착용법규를 정비하여 헬멧 착용의무를 부과하여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내게 하는것도 좋구요. 신호위반이든지 차선위반등등을 잡아도 좋고.. 아무튼

확실하게 자전거 사용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리하면서 안전에 관한 법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라이딩할 때 당당하게 권리는 찾는 것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이 현재 적용되어 있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타인과 다른 차량을 배려하면서 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자전거에 과세한다?? 역효과만 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고작 선택적으로 자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정도의 예산이 없을까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행정서류를 인터넷으로 뗄수있는 몇안되는 시스템망을 구축하는 나라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muckkab1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이놈의 나라엔 도둑놈이 많아서 그럽니다..
달려라나 17-01-11 01:57
아니 도둑놈 밖에 없을수도..
muckkab1 17-01-11 02:11
자전거 과세의 역사에 대해선 알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군요.. 일본이나 유럽에선 사실 국민들 자전거 등록제도 하고 있고 지자체와 정부에선 탄소배출량 땜에 사실 자전거를 적극 권하고 있죠. 그런데 과세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습니다. 4대강 종주길 조성에 너무 큰 20조가 투입된 영향일지도...
달려라빨강 17-01-11 05:09
체계적인 관리 vs 자유로운 운영 ...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등록제에 찬성하고, 최소한의 등록금 (3000원? 5000원?)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등록 스티커 부착하는 것으로 약간이마나 도난과 장물 판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jejuNbike 17-01-11 06:40
등록제는 찬성합니다~~
도난방지의 효과도 있겠지요~
라이더알라딘 17-01-11 07:50
등록하고 과세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입니다.
붉은수선화 17-01-11 08:04
이슈 만들고 과세하고...전형적인 도둑들의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바레인메리다 17-01-11 08:13
전 그냥 제가 조심할래요.
jejuNbike 17-01-11 08:20
개개인이 가진 작은 세금이모인다면 더 큰을 할 수있겠죠.. 과세 자체로 모인 큰자금을 통해 우리 국가와 나의삶이 윤택해진다면 그 어떠한 과세도 찬성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슬픈현실....
그리고 자전거에 정기적인 과세를하는 나라가 있나요?
가짜도사 17-01-11 09:11
자전거 등록제와 번호판 혹은 인식표시 의무화 저는 찬성합니다.
 어떤 형태의 과세는 좀 양면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또 자전거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찬성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하도 엉뚱하게 용도가 변경 되어 사용 되는 경향이 있으니 망설여
 지는 면이 있습니다.
베어아처 17-01-11 09:26
우리나라는 뭐만 생각하면 무슨무슨 회 등이 생겨서 말아먹습니다....창의적 아이디어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협회장이하 고문들이 자동으로 생기죠...등록제는 찬성입니다. 그에 따른 번호판 발급비용, 인건비등도 찬성...지속적인 세금은 글쎄요.  입니다.
콩나물국밥 17-01-11 10:25
효과가 있으려면 미등록 자전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나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네요.
핑거링봉 17-01-11 10:32
등록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찬성합니다. 뭐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야겠죠. 그게 자전거 분실시 자동차를 분실한 것과 같이 대응해줄 수 있다면...저는 좋다고 봅니다..ㅎㅎ
발굴림 17-01-11 10:34
일본은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선택제가 아닙니다.(제가 살던곳은 후쿠오카)
자전거를 살때 등록비 500엔(의무)을 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경찰한테 불신검문도 자전거 키박스 때문에 받았고요
바로 차적조회합니다.
예비역 17-01-11 10:41
가뜩이나 서민 세금많은게 우리나라인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리자는게.........
애플2 17-01-11 10:52
자전거 한두대가 아닌데.. 애들꺼 집사람꺼 5대가 넘어요.. 그거보다 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이용자가 돈을 부담..하는게 좋을듯 차로로 달리는건 넘 위험해서요.
호느 17-01-11 10:54
번호판은 몰라도 등록제는 찬성합니다.
블루라이더22 17-01-11 11:31
국가는 돈되면 냉큼합니다..하게되면 가격의 1~2%취등록세 붙일것이기에 자전거 가격만 올라갑니다.자전거길 만들고 통행세도 받을가봐도 겁납니다.물론 돈걱정 없으신 분이야 관리받는다 하겠지만 다수의  서민에겐 또 하나의 주머니 털리는일이겠네요.골빈 국회의원이 우연히 이글 보고 괜히 입법이라도 하게될까봐 겁나네요~담배값 따불 올려놓고 흡연가 권리가 올라간건 한개도 없습니다~
viper9 17-01-11 11:44
전 자전거 등록제 찬성입니다. 매년 세금 납부와 함께 번호판 부착 의무로 하고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면허제 역시 찬성입니다.

번호판이 없으니 이상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 신고/단속할 수도 없고 보험도 없으니 사고나도 제대로 처리도 어렵구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자전거 마구잡이로 타는 사람도 좀 없어 졌으면 싶네요.

법적으로도 차와 동등한 책임과 의무, 권리와 혜택이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권리와 혜택만 찾지말고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가져야한다면 등록제와 세금, 번호판 모두 찬성입니다.
nsonic 17-01-11 11:59
등록제 생기면 카본번호판 사업을 구상해야겠네요 ㅋㅋ

반드시 생겨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Boxjubjub 17-01-11 12:06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오히려 과세는 커녕 지원금을 줘야 할 정도입니다.
maru 17-01-11 12:56
저도 자전거 등록제 찬성합니다. 아파트나 지하철에 방치된 자전거 보면 너무 흉물 스러워요.
호노카아보이 17-01-11 13:09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꼭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nzerwaffe 17-01-11 13:21
가뜩이나 세금 공제가 많은데 자전거까지 세금을 내라니.....
말도 안된다.
바레인메리다 17-01-11 14:29
등록제생긴다고햇는데 막상17년되니 조용~
원래 헤븐조선이 그래왓듯이 ㅎㅎㅎㅎㅎ
레반도 17-01-11 16:37
세금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생기겠지만 한번쯤 생각해봤던 이슈네요 ㅎ 도로를 점용하려면 일정부분 세금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봤습니다 ㅋ
재즈1999 17-01-11 16:45
세금뺴고 등록제하면 찬성. ㅋㅋㅋㅋ 등록제에 번호판..완죤 찬성...
봄빠람 17-01-11 17:01
세금만 내고 지금과 달라진게 없다에 한표입니다~~
왜냐구요?
높으신분들이 자전거 안타기때문입니다.
허나 세금내는건 좋아하실겁니다.
버들움 17-01-11 17:46
세금만 내고 혜택이없다에 한표던집니다
사쿠라기 17-01-12 00:34
저도 등록제 찬성입니다
뚱땡이집사 17-01-12 01:08
저도 버들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ㅋㅋ
꿈 같은 이야기죠 자전거세 내고 번호판달고 도난방지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근데 권장만했죠

핑계를 댈수있습니다 세금을 걷지않아 행동으로 옮길 자금이 없었다고

이 핑계를 자전거세로 해결해보자라는것과 비슷하지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야밤에 자전거를 도난당했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도 진행했으나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도 찾을수없다라는 답변과 2주만에 미제사건 처리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자전거 도난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주고 더 처벌을 해달라...그러기엔 경찰에도 더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것같네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강한 편견일수도 있겠으나 이 사례외에도 자전거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투자금이 너무 크고 주기적인 비용투입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들구요

우리나라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법안은 진행되다 말것이라 생각됩니다
vlasov 17-01-12 01:47
전국적인 등록제는 도입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등록하기도 하는데 절도후 타도시나 다른 구에서 처분하면 확인 불가...
테디리오 17-01-13 10:05
난 반댈세...
d3FFF 17-01-13 13:59
ㅋㅋㅋㅋㅋㅋㅋ 다 좋은데 세금을 또 내요??? ㅋㅋㅋㅋ
셧다가 17-01-14 11:06
등록제가 시행되면
관리공무원을 뽑아야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하고, 단속경찰도 더 뽑아야하고, 등록및 기변에 번거로움도 있고...
그로인해 자전거 가격은  오르고...
자전거 인구는 줄고...
불법 자전거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모든것들을 정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최소 자전거 가격의 10%이상 세금으로 나간다에 제주머니속 500원을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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