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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민식이 법이 현 상태로도 괜찮다는 분들 질문있습니다 20-03-27 00:13
Hass
앞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상황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스쿨존을 항상 통과해야 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엄중한 민식이법도 알고 있고 평상시에 방어운전도 하던 운전자는 평상시와 같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었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그래도 불안해서 5초동안 정차했다가,
출발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아이가 옆쪽에서 튀어 나왔고 운전자는 그 즉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차에 부딪히고 넘어져 찰과상과 작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판결 날 거 같으신가요?
 
 
안개의꿈  2020-03-27 00:21:55  
무슨 대답을 원하는것입니까? 동조?
아님 반박글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설득?
후리는중  2020-03-27 00:47:39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만두와뚜리  2020-03-27 00:55:05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은데요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니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참고로 전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주하는 1인 입니다
Hass  2020-03-27 14:24:36  
만두와뚜리《 법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판단 할 수 있는것도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주하신다니 앞으로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김바보  2020-03-27 01:16:21  
지겹다
페달링과토크  2020-03-27 01:19:03  
그만합시다
shinprow  2020-03-27 01:28:09  
지겹다 그만 좀~
내일당장  2020-03-27 01:39:40  
당신 살면서 일어날 확률 0.01%의 사례를 예룰 들어 계속 따지는 건 왜죠? 자전거는 왜 타십니까? 당신이 어린이 차로 쳐서 깜빵에 갈 확률보다 자전거 타다 죽거나 장애인이 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만 하죠??
Hass  2020-03-27 14:23:42  
내일당장《 위의 예시가 0.01퍼센트인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에 참 세상경험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덧붙히신 저주와 가까운 말들에
님의 몇몇 댓글들을 보고 이보다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신 분 이라고 판단했던 제가 너무 경솔했구나 라고 생각듭니다
방울밤송별이  2020-03-27 01:55:49  
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문임은 분명합니다. 블박을 서라운드형으로 바꾸고 하나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두 세트를 ?

서있는 차에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이란 게 사실 맞나요?
요파  2020-03-27 08:21:24  
방울밤송별이《 아니요.
Hass  2020-03-27 14:26:36  
방울밤송별이《 서있다 는 정차와 주자가 있습니다.
주차야 판단하기 쉬운데 정차라는 개념이 차가 정지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정차라고 볼것이냐 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조사관은 3초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그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은 분명 정지를 하였으나 그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어이제  2020-03-27 02:31:17  
글쓴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상황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블박 영상 한번 돌았어요.
여기서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사람은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했을때 대책이 없다란 말이죠...
현재도 진행중이구요;;
한문철tv 조금만 검색해도 참 억울한 사고 많아요.

아래 링크는 스쿨존 억울한 사고입니다.
https://youtu.be/9jqDuF8susU
Hass  2020-03-27 14:27:38  
어이제《 맞습니다.
위의 예시는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은 너무나 많고요
쉐어박스  2020-03-27 04:24:20  
자차는 없습니다만, 억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현수막 설치 금지로 시야확보를 우선시
해야 할듯합니다.
판사도 시람인지라,명백한 억울한 사고라면 감면할수 있다 보여지네요
Hass  2020-03-27 14:31:15  
쉐어박스《 동의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지금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고
스쿨존에서의 좀 더 촘촘하게 펜스를 확충하고 감시 카메라도 확충 하는등의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민식이 부모님과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가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을 것 입니다
소의힘  2020-03-27 05:54:40  
사고는 날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물리지 말고 같은 비율로 불법주정차주 보호자에게 하면 사고율이 줄어들고 억울하지 않을겁니다
Hass  2020-03-27 14:34:40  
소의힘《 사고는 안날수는 없어도 눈에 보일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들에 대한 과실비율을 확실히 하고 그 비율대로 처리 된다면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한다면
민식의 법 의 원 취지에 가까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열정라이더  2020-03-27 05:59:47  
포퓰리즘 감성팔이 민식이법은 상당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Hass  2020-03-27 14:37:45  
전주열정라이더《 포퓰리즘 감성팔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어떻게 포퓰리즘이고 감성팔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수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조사관들 검사들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게 대부분이며 그들의 기준이면 미래를 내다보는 수준이 되야 운전자의 과실이 0 이 되는 억울한 사건들도 많기에 수정을 해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엉아다  2020-03-27 06:28:01  
난몰라 뼈애액 ㅋㅋㅋ
줓줓줓  2020-03-27 06:45:26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억개의 똥떵어리 정도는 원코인 노데스 클리어 가능하거든!
조심하고 집중하면 총알도 피할 수 있는거란다.
z4210301  2020-03-27 06:55:18  
관리자에 의해 블라이드된 글입니다.
요파  2020-03-27 07:04:56  
운전자가 죽어야해요.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나요?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Hass  2020-03-27 14:42:36  
요파《 본문의 글은 운전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없습니다만,
왜 운전가가 죽어야 해요 라는 극단적인 답글을 다셨나요?

님이 입에 달고 사시는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가 이해력도 아닌 독해력도 조금은 모자란
본인에게 하는 말들이었던건가요?
셧업레그  2020-03-27 07:31:00  
저런경우에 사고 안납니다~ 사고가 난다 해도 가중처벌은 안받아요~~CCTV설치 의무화도 민식이법에 포함된거 아시죠? 무죄입증 가능해 보이네요
줓줓줓  2020-03-27 09:15:58  
셧업레그《 이 사람 지맘대로네ㅋㅋ
사고가 안난다니 ㅋ 날 수도 있는거지

그리고 나면 가중처벌 무조껀 적용됨.
요파  2020-03-27 09:41:19  
줓줓줓《 https://www.youtube.com/watch?v=gm877urg8o8
셧업레그  2020-03-27 10:02:14  
줓줓줓《 말을 좀 가려서 하는 도덕관념은 탑재가 불가능 하실까요??
Hass  2020-03-27 15:14:12  
셧업레그《 민식이 법에 대한 글들에서 님의 댓글들에서 보인 의미와 의도에는 동감합니다.
민식이 법은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었으며 스쿨존에서 위법한 행동으로
어린 아이를 다치게 혹은 사망케 할 시엔 그정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 조사관들 검사 판사들은 셧업레그 님이나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때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 고 할 만한 사건임에도
'무단보행을 한 보행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나 사고 지역이 스쿨존인 것을 감안 할 때,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뛰쳐 나올수 있다고 예상을 못할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판결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거짓말 같고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며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일들이지
엄청난 정의감과 균형감,사명의식등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 하여도 운전자의 과실이 안잡히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피해자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를 늘리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급하게 만들고 통과 되다 보니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맹점이나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토론하여 결국에는 민식의법 의 취지에 맞는
모두가 안전하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도담도담  2020-03-27 07:38:54  
질게로
독일꼬마  2020-03-27 07:58:43  
묻고답하기 게시판으로 이동하십시오.
대전도싸인  2020-03-27 08:22:22  
질 게 로
방울밤송별이  2020-03-27 10:42:13  
대체 정확한 팩트는 무엇인지
기자들이 갈겨 쓰고 독자들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력이 시속 10km든 20km든 어린이를 치거나 가만히 멈춰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받아도 다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어이제  2020-03-27 12:23:21  
방울밤송별이《 법조항 올리셨는데 의미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내 과실이 1도 없다는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는걸 인지해야한다." 적용되면 방법이 없어요.

요즘 블박영상 공유 많이되는데 한문철tv 유툽한번 보시는걸 추천해요...
요파  2020-03-27 12:39:05  
어이제《 법조항이 아니고 기사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가짜라는 기사입니다.

언제나 한국어의 문제지요.
Hass  2020-03-27 15:27:00  
방울밤송별이《 좋은 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실이 없다면 처벌 받지 않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의 유무와 비율을 따질 때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 해야 하는데
단 한가지의 경우,주차 된 혹은(일정시간이 지난)정차 된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와서 박았다 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경우엔 다퉈야 하고요...(소송을 의미 합니다)
소송 걸려 보시면 느끼실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하...그냥 합의 해서 돈 주고 끝내자 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어린이를 보호 하자는 법 취지와 의도를 외면하고 반대하나요.
호로로로이  2020-03-27 12:22:18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면 될거같은데.
셧업레그  2020-03-27 13:00:59  
호로로로이《 아 정말 이런대답이 제일....
ZottoJumbo  2020-03-27 13:34:41  
호로로로이《 교통사고 없어지게 그냥 차를 없애자고 하시죠
제다이건  2020-03-27 12:52:47  
질문은 질게로...
정 불안하시면 스쿨존없는 지역으로 이사가시길 권고 드립니다.
더크  2020-03-27 13:19:19  
질문에 답변은 이걸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입법을 그렇게 과소평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Hass  2020-03-27 15:37:25  
더크《 기사링크 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입법 사법을 과소평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위의 댓글들에 길게 적어놨습니다.
한 번 봐주시고 한번쯤 고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ZottoJumbo  2020-03-27 13:34:04  
"지나가다 노인과 어깨가 부딛혔는데 노인이 뒤로 넘어지며 뇌출혈로 숨져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인죄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거지를 봐야하는지
Hass  2020-03-27 15:33:00  
ZottoJumbo《 님이 말씀하신건 살인이 될 정도의 행위가 없었거나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살인죄에 해당 되어 징역 살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님이 의도했던 아니던요...
그런데 무슨 살인죄를 반대 하시나요?
자신이 무슨글을 썻는지 이해를 하시고 남의 글을 어거지라고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ZottoJumbo  2020-03-27 17:14:53  
Hass《 민식이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 논리 아닌가요?

과실범위와 정도, 고의 유무를 떠나 행위의 결과만 놓고 최고형 상정해놓고... 누구나 이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 반대...

제 말이 이해 안되시면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Hass  2020-03-27 17:53:23  
ZottoJumbo《 님이 올리신 글의 문맥 마디마디 마다 다 반박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 올린의도는
내 생각,주장이 맞으니 나와 반대 되는 다른이들의 주장과 의견을 모두 부숴주마가 아니라
현실에선 예시의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으니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민식이법의 취지와 목적 그대로
모두가 다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전보다는 행복할 수 있게 되었음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 되든 안 되든 차도 자전거도 항상 방어운전 하시고 조심히 다니세요
요파  2020-03-27 17:58:22  
Hass《 어느 현실인지 제가 사는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Hass  2020-03-27 18:20:44  
요파《 한국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의 생각과 편견에 문제가 있을뿐이지요
저와 사는 현실과 많이 다른곳에 살고 계신다면
상식대로만 흘러가는 세상일테니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요파  2020-03-27 18:32:57  
요파《 놀랍게도, 어린이가 죽어나가는 세상이라서요.
사람의 생각과 편견. 말 잘 하셨습니다.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승슈  2020-03-27 16:53:06  
요즘 초등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꼭 건넙니다. 그걸 무시하는 차량이 훨씬 많은게 현실이죠! 출 퇴근시간 급하다고 기본을 안지키면 사고 확률은 한 없이 올라 갑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보험료 할인받으려고 T맵을 이용합니다. T맵 점수 98~99유지 중! 규정 속도만 지켜도 사고 활률은 확 줄어요.
Hass  2020-03-27 18:09:18  
승슈《 동의할 수 있든 없든 다 떠나서
티맵점수가 모든것에 평가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98~99점 유지하는게 힘든 부분인데
평상시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분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엄지 척이고요,앞으로 좀 더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며 무탈 하시길 바랍니다.
크롱크롱™  2020-03-27 21:44:53  
감성팔이 민식이 법. 개탄스럽습니다.
우동328  2020-03-27 22:22:55  
정말 민식이법을 그냥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한다면 사고가 있더라도 아무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법 조항이란게 이해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두루뭉실한 느낌? 같긴 하죠. 핵심은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원동기 등에 탑승하고 있는중 만13세 미만인 애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넘어지더라도 난 특가법에 의해 죄를 묻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차마가 아닌 자동차와 원동기(전동 원동기도 포함)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나 트랙터, 지게차 등등 특수 차량들은 빠져 있는거죠. 다른 교통법 조항엔 모두 차마라 하여 포함인데 말이죠. 날림법이란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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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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