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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민식이법 전문 20-03-26 16:08
다리에쥐가난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경우에는 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경우에는 1 이상 15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8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자는 5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포함입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이후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있는데요


과실비율이 100:0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처벌을 받게 될텐데 민식이법 내용이 


상해가 1 이상입니다... 1 이상.... 5 이하와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구요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 이상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처벌 수위라고 생각 되네요.. 



운전자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1.언제든 100:0 나올 수준으로 운전을 하기.


2.스쿨존 가기.




아래 부분은 개인 의견이 많으나..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어떻게 100프로 

안전운전 합니까.. 만의 하나라는게 있는데.. 둘째로 나는 100프로를 지켰는데.. 경찰해석이 100:0 나오면?? 


스쿨존 어린이 사망 명도 없으면 좋겠죠.. 인구도 급감하는 시대 아이들이 정말 귀합니다


차라리 스쿨존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판입니다


 
 
하코네코  2020-03-26 16:13:45  
이 법 무서운게 미니멈이 1년이상 징역에 500만원 벌금이라는거죠. 다치는 순간 빨간줄...
취지는 좋으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ㅠ
삭제시문제  2020-03-26 16:13:54  
100:0은 사실상 절대 안나오니 부딪히면 무조건 처벌임 피해가는게 상책
Movi  2020-03-26 16:14:51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
요파  2020-03-26 16:15:1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10&oid=028&aid=0002483146
다리에쥐가난다  2020-03-26 16:34:45  
요파《 좋은 글입니다.
인류의보완  2020-03-26 16:20:23  
무슨 러시안룰렛 같네;; 그냥 재수없으면 인생 빨간줄이라..이렇게해서 불완전한 군체인 인류의 보완이되려나? 인류의 보완을 위해서라면읍읍!
셧업레그  2020-03-26 16:27:28  
일반사고에서 다뤄지는 과실비율과 형사처벌여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형사법은 최종 판결권이 판사에게 있고 형사처벌 여부는 판사가 유무죄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다리에쥐가난다  2020-03-26 16:36:04  
셧업레그《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공방이 치열해 지리라 생각하네요. 지금까지 과실비율과 처벌여부가 아예 별개의 상관성이 없는 이야기였는지 궁금하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6:41:19  
다리에쥐가난다《 네 사법부의 법 적용! 그부분은 저도 주목하고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또한 양형기준 적용의로 집행유예 판결되는경우가 아주 많지요
아이로드  2020-03-26 22:18:28  
셧업레그《 일단 한문철변호사는 스쿨존에서 5키로로 서행주행하더라도 무과실뜨기 어렵다고 해석하고있네요
우리나라 판사성향상 무과실뜨기는 어려울듯하네요
요파  2020-03-26 16:31:43  
법이 언제 신설되고 개정되었는지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보입니다.
한국어를 알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나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6:35:47  
요파《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오해하게끔하는 정치공방, 언론의 문제가 큽니다.
다리에쥐가난다  2020-03-26 16:37:30  
요파《 혹 제가 잘못 적었거나,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첨언 부탁드립니다.
재밌는친구네  2020-03-26 16:36:08  
그냥 둘러서라도 피해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하네요ㅜㅜ
설렁설렁마실라이더  2020-03-26 16:54:53  
재밌는친구네《 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민식이법의 우려는 잘 알겠지만 이런 거짓정보의 확대재생산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네요.
재밌는친구네  2020-03-26 17:02:01  
설렁설렁마실라이더《 주차시의 사고를 제외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모든 사고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설렁설렁마실라이더  2020-03-26 17:20:04  
재밌는친구네《 안전운전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코걸코 귀걸귀식의 애매한 조항이라 무과실 받기 힘들겁니다.

하지만 무과실 인정되면 처벌 안받습니다.
재밌는친구네  2020-03-26 17:58:33  
설렁설렁마실라이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했네요... 댓글 수정하겠습니다 ㅎㅎ
에디맑스  2020-03-26 17:38:30  
재밌는친구네《 한문철 거기 보면 무단횡단 100:0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로드  2020-03-27 01:38:42  
에디맑스《 무단횡단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지켜야할 의무가없지만 스쿨존에서는 어린아이를 보호할"의무"가 있기때문에 서행하더라도 과실먹고들어갑니다~
과실안먹으려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행위
즉 시야확보안되면 일단 정지한 뒤 내려서 좌우 살핀뒤에 다시 올라타서 경적울리면서 가면 돠겠네요
beahero  2020-03-26 21:33:01  
민식이가 운전자들 여럿 보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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