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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결국엔 변호사들 수입은 많이 오르겠네요 20-03-26 15:20
풀파워나타
첨부파일 : SmartSelect_20200326..
움짤이라 그렇지 영상은 조금 더 느립니다
저런 사고도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앞으로 이런사건사고들 계속해서 나올껍니다
그때마다 좀 더 조심하라는 말만 한다면 앵무새랑 대화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5:25:40  
옆에 학원차량때문에 가려서 안보였네요..
운전하신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이제 카메라 설치되서 저런주차 차량들 없어지면..
그나마 사각지대가 줄지 않을까하고...
위로해보네요...
참~~ 빨리 법이 개정되야할텐데...
줓줓줓  2020-03-26 19:58:59  
후리는중《 이면도로라서 불법주정차도 아니죠. 저런 도로에서 현실적으로 매번 멈춰서 내려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고를 어떻게 합니까....
개억울하거죠.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밥먹으러감  2020-03-26 15:27:01  
와.. 진짜 내려서 차 밀고 가야하나봅니다.
인류의보완  2020-03-26 15:28:58  
영상 모지?했네요;;아 진짜 차를 내려서 밀고가야하나 후르덜덜
가라에이스  2020-03-26 15:33:42  
저렇게되면 피해자 어린이한테 랜덤게임하자고하고

징역 15년~1년 금액산정하고
3천만원~500만원 룰렛 돌려서 걸리는걸로 신고없이
합의금주는게 서로 윈윈할지경......ㅋㅋ
토이맥  2020-03-26 15:34:55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은 큰 수입이 안되고요,
그로 인한 보험회사 상대 등 민사 손배소송이 조금 큰 수입이 될 겁니다.
(보험약관에 스쿨죤에 대한 부분이 없었을 테니 당분간은 보험회사가 불리할 듯)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스쿨죤에서 시속 30킬로 이하 준수여부가 양형의 주요한 기준이 될 터인데요.
블랙박스나 자동운행기록이 안 되는 차량이 유리할 것같습니다.
줓줓줓  2020-03-26 20:00:43  
토이맥《 이 발언은... 결국 다들 과속하니까 데이터증거없는 차량이 유리하겠다는건가요..
저는 지키는데.. 있는게 유리하죠.
아이로드  2020-03-26 21:47:08  
토이맥《 무과실 아니면 양형이 벌금500형부터 시작이니까
무과실여부가 중요할거같은데요
차량 시속 30키로 이하라도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것을 예상할 의무가있다고 판례뜨면 과실 1이라도 잡힐거같아요
막시모  2020-03-26 15:42:57  
큰 상관은 없는 말이지만;;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변호사가 포화라서
월200 못버는 변호사 왕창있데요.
뭐더라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공무원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원래 7급인가 시켜주다가 8급으로 하나 낮출정도래요.
인력풀이 포화니까 그것고 서로 하겠다네요?

로펌은 물론 잘먹고 잘살겠지만 개미 변호사들은;;
전 변호사면 막 월 2천 3천 버는 줄;;
반박할수없다  2020-03-26 19:16:01  
막시모《 5급에서 6급으로 내려온거예요
하코네코  2020-03-26 15:47:33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도로 오른쪽 아래.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계실까 싶네요
남산이발관  2020-03-26 15:47:50  
판사들이 바빠지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판결로 가야할것 같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5:50:15  
저건 가중처벌에 해당 안될것 같은데 뭐가 앵무새 같다는건지요...
쌀집최씨  2020-03-26 15:54:26  
셧업레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죠.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없으면 저 아이 치료를 안해줘도 되고 보상이나 합의는 필요없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저 아이를 치료해줘야 하고

치료와 보상과 합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다는것이고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벌금 500 이상
셧업레그  2020-03-26 15:59:35  
쌀집최씨《 네~~제생각엔 과실이 없어보여 드리는 말씀 입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에도 과실이 없다는 판례는 조금만 찾아봐도 수두룩 합니다.
쌀집최씨  2020-03-26 16:09:28  
셧업레그《 과실이 없다 보이고 가중처벌에 해당 안될 것 같다고 하시지만

위 사고도 스쿨존 내 사고라 무조건 과실이 발생하고 사고접수시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 돼서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는거죠.
요파  2020-03-26 16:14:37  
쌀집최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10&oid=028&aid=0002483146
셧업레그  2020-03-26 16:17:35  
쌀집최씨《 그 법리 해석이 잘못된 해석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무조건이라는 조항은 없으며 형사처벌의 유무죄 기준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쌀집최씨  2020-03-26 16:34:40  
셧업레그《 역시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 발생시 무과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인것이고
한문철 변호사도 핏대 세우면서 설명하잖아요.
변호사가 무과실이 없는 이유와 그간의 수많은 판례를 예를 들어줘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우겨버리니 할 말이 없네요.
줓줓줓  2020-03-26 20:03:36  
셧업레그《 해당됩니다. 님 같은 분은 법을 아에 이해 못하시고 이미 팩트체크로 방송도 여러번 된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듯 하네요.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기때문에 가중처벌대상입니다. 안전에 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도랑 상관없어요. 그냥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았다가 결론입니다. 결국 가중처벌에 해당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2020-03-26 15:50:34  
개 조가튼 민식이법
셧업레그  2020-03-26 15:54:02  
가중처벌 사항 아닌것 이라 보이고, 저 학생이 저 차량에서 내려서 바로 건넌것이면 경우에따라 저 통학차량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교본대로햇다  2020-03-26 16:18:39  
셧업레그《 이보새요 구상권 운 운~ 하시는대 잘 알고 말씀 하세요
제가 알기론 통학차량에 책임을 묻기엔 주정차 위반의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어요 어디서 오셧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셧업레그  2020-03-26 16:20:51  
교본대로햇다《 제 법상식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라는 말씀을 드렸고 통학차량에 교사가 탑승했었는지 안전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지요
교본대로햇다  2020-03-26 16:40:51  
셧업레그《 경우에 따라서요? 무슨 법 상식이 그래요?
아니 곰곰히 생각해봐요 주차 잘못한것을 무슨 구상권 운운 하새요? 도대체 어디서 오셧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물음표가 생기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6:53:53  
교본대로햇다《 사고의 원인제공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것이 구상권이지요 제 법상식은 그렇습니다. 법은 원래 경우에 따라 해당될때 적용이 되는것이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무슨 구상권이냐 하시는데 불법주차차량에 사고 원인제공으로 구성권 청구한 경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으니 검색이란걸 좀 하시고 댓글을 다시면 본인의 댓글에 본인이 민망한 상황이 줄어듭니다.
교본대로햇다  2020-03-26 17:01:22  
셧업레그《 구상권 잘 알거든요 님은 도대체 정말 가치관을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어요? 이보새요 님 생각하는대로 구상권이 청구 인용 되면요 지옥이 아닐까요? 차 잘못 주차 한것을 구상권 청구라~~ 이보새요 법은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가치관은 잘못된 이해와 상식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민망한 상황요 참으로 실소가 ~~ 당신이나 민망하게 생각 하세요!!!
방구석 법관도 아니구~~ 궁예의 관심법 아시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정말 지옥 같은 사회가 아닐까요 ? 님 상식은요!!!
줓줓줓  2020-03-26 20:07:38  
셧업레그《 법상식 아니죠. 망상이죠.
통학차량에 인솔자 있든 없든 사고와 관계없습니다. 개문발차 혹은 하차시 갓길차량과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이면도로 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닙니다.
적어도 도로교통법이나 운수사업 관련법 등 정독을 하고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lancia97  2020-03-26 17:59:05  
교본대로햇다《 호감도 열일중
교본대로햇다  2020-03-26 18:06:14  
lancia97《 허~~ 허~~ 호감도 열일중 이라~~
참으로 무 논리가~~ 당신 생각과 배척되면 호감도 작업 하시는분이니 더는 말씀 드릴게 없내요!!?
셧업레그  2020-03-26 20:28:00  
교본대로햇다《 불법 주정차로는 구상권이 안된다 하시더니
이제는 그건 법의 한계라구요?
네... 선생님은 불법주정차가 원인으로 사고가나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교본대로햇다  2020-03-26 21:07:02  
셧업레그《 아니! 도대체 혹시 몇 살이새요? 한글 몰라요?
법에는 법의 한계가 있다 이리 말을 했어요 한글 몰라요? 판례를 찾어니 인터넷에서 한참 찾다 말았나요? 난 링크 라도 있는줄 알았내요!
참으로 논리가~~ A와B의 충돌로 사고 가 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시야를 가리게한 C에게 책임을 묻는다! 궤변 뜻 아시죠? 정말 궁예의 관심법 이군요!!!
아이로드  2020-03-26 21:52:07  
셧업레그《 법상식없으신듯..
잠실곰  2020-03-27 01:16:47  
셧업레그《 민식이법 이전 상식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법이 바뀌었고요 법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여기 쓴 댓글 창피하실거 같은데
스프라이티  2020-03-26 18:37:01  
아는형 변호사 된지 5년안됬는데요 삼십초반
이랜드그룹 변호사로 활동하다 스카웃되서
강남쪽 로펌으로 옴겼는데 연봉 은 6000-9000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도많아뇨^^ 주말에 나가고 밤늦게오고
내일당장  2020-03-26 19:01:27  
저게 왜 과실이 없어보이지? 이상한 도싸나라. ㅎ 옆 차에 가려 안보이면 더 조심하며 서행했어야지. 학원차가 정차중이면 애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상식으로 얼마든지 운전자 능력으로 사고 예방도 헐 수 있다. 정말 모든 주의를 다 기울였다 해도 애가 다쳤으면 책임 있는거지. 과실 비율 50에서 출발해야겠고. 좀더 오른쪽으로 붙어 운전 했어야지. 우리 애 다니는 학원 차들은 다 유턴해서 세워주던데. 아이가 혼자 길 건너지 않도록. 저 노란차는 그거 잘못했네.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줓줓줓  2020-03-26 20:09:20  
내일당장《 그쵸. 매 차량 지날때마다 내려서 사각지대에 애가 있나 확인해야죠.
애가 있으면 언제 튀어나와 박을지 모르니 차를 운전하지말고 끌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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