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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민식이 법이 갖는 의미 20-03-26 13:45
에디맑스
민식이의 짧았던 삶이 그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민식이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고의 아픔을 느꼈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사고를 줄여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거라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댓글을 보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보다는 내가 걸릴 수 있는 벌금 500만원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것 같더군요.

아이를 잃은 부모가 거짓과 선동으로 법을 만들었다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엔 공감 못하시나요?

조심히 운전해도 사고가 안난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안넘을 거란건 어떻게 확신하시죠?
방어운전의 개념에 대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에 차가 없다고 밝혔을까요?
예상 대로의 댓글이 달리긴 했고요.
글의 내용은 자동차의 소유와 무관한 일반적인 얘기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댓글로 반대의견을 내신다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건 아니고요
지금껏 사회생활 잘 하셔왔을테니 살던데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 법에 대해 기사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운전자 처벌만 있는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및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154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여전히 우려가 되신다면 적극적인 방법 통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셧업레그  2020-03-26 13:49:06  
저는 민식이법에 찬성하지만 선생님의 견지처럼 이법으로 민식이의 짧은 생에 의미가 생겼다는 식의 접근은 또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은 애초에 민식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지요. 더 안전한 운전문화를 위해 생겨난 법이고 유무죄의 기준은 법안 전후가 동일합니다.
처벌규정 외에 CCTV 의무화 등 다른 좋은 규정들이 많이 생겨 시너지를 일으카는것인데 처벌규정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안타까운점은 백프로 공감합니다.
요파  2020-03-26 13:50:30  
셧업레그《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을 낼 때는 말의 영향을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에디맑스  2020-03-26 17:50:04  
셧업레그《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그를 통해서 허망함을 극복하며 가족분들도 살아갈 힘을 얻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풀파워나타  2020-03-26 13:56:48  
그냥 간편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진입금지하면 되지않을까요?
셧업레그  2020-03-26 14:38:59  
풀파워나타《 아뇨 그럼 안되죠
풀파워나타  2020-03-26 14:58:47  
셧업레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입금지 할수도있지 그건 왜 안되는거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셧업레그  2020-03-26 15:03:57  
풀파워나타《 왜 안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 안되는지 정말 모르신다면 설명은 드릴수 있으나 정말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꼬소꼬소  2020-03-26 15:52:54  
풀파워나타《 무슨 골목 하나가 보호 구역인줄 아시나요?
서울은 그렇다쳐도 경기도권만 가도 메인도로인데 학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인곳이 엄청 많아요
지방은 서울 같지 않아서 그 도로 이용 안히면 못가는 곳도 많아요
또 아파트.단지 곳곳에 학교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도 태반이고요
그럼 아파트 접근도 못하는데 차를 다니지 말라고요?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삽시다
풀파워나타  2020-03-27 13:01:26  
꼬소꼬소《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라 느껴집니다
미터마이어  2020-03-26 16:23:33  
풀파워나타《 민식이법 때문에 이미 차량 출입금지 비슷한 효과가 될겁니다
에디맑스  2020-03-26 17:50:48  
풀파워나타《 등하교 시간에 진입금지 하는 곳도 있긴합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4:03:25  
법이 잘못됬다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면 난리가 났을텐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그만큼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법이 싫으면
점 누가 나서서 이슈점 끌어올려보세요....
가라에이스  2020-03-26 14:13:16  
흐음 사람은 다양한것입니다.

법안내용만 봐도 아 이게 실생활이 이런 모순이있구나~ 하는사람이 있는반면

아 해보지않고 어떻게 알어!!??? 라고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먹여보거나 먹어봐야 아는사람들이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는 옳지만 세부내용은 똥이다 라고 말하는거고

다른분들은 책임지지못할거면 하지마라 시행해보고 지켜보고 말해라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보아야안다

이미 설득할 내용은 다 가져다가 긁어서 주어도

보고싶은것만보고 읽고싶은것만읽고

믿고싶은것만 믿는사람들을 더이상 설득시킬 체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인생각에 책임을 질줄아는 성인이니 처벌조항에 찬성하시는분들도

처벌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는분들도 내뱉은말에 책임지고 사셨으면좋겠습니다.

자꾸 진영논리에빠지셔서 착각하시는분들이 몇분계시는데

다시한번말하지만 법에 취지가 잘못됫다고말하는사람은 한명도없습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4:34:21  
가라에이스《 현실을 보세요...
이법이 그렇게 악법이라면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을텐데..
조용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소리에요...
너무 자기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마세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된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거지요...
다수가 잘못됬다 생각했음 법이 바뀌겠지요..
하지만 조용한거 보니 또 그런건 아닌거 같네요...
가라에이스  2020-03-26 14:46:27  
후리는중《 알겠습니다.

하신말씀 꼭 겸허이 책임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역시 주어진 상황 책임지고 살테니까요.

각자에 처해진 현실이다르고 상황이 다르니 더이상 이야기해봐야

서로 소모전일뿐입니다.

누차 말합니다. 취지를 부정한적이 단한번도 없다고요.
히알유니  2020-03-26 14:49:21  
후리는중《 인터넷에서 이미 난리났어요 ^^ 네이버에 민식이법만 검색해도 난리났는데 혼자 어떤세상에서 사시는건지 ㅎㅎ
후리는중  2020-03-26 14:54:10  
히알유니《 다음, 유튜브, 뉴스등등
베스트에 없네요...
자동차 최대사이트인 보배드림도 없고요...
이정도로 난리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약하네요...
민식이법 개정될때 생각해보세요...
하루종일 난리였죠..
그정도는 아니여도 이슈파워가 반의반의반의반의반도 안되네요..
셧업레그  2020-03-26 15:11:11  
후리는중《 이 견지에는 동의할수 없네요~~세상엔 다수가 찬성한 악법도 많습니다. 다수결은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5:16:07  
셧업레그《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야죠..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렇게 따지면..
동성애 및 안락사법 뭐 이런건 옳고그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다 애매한거 투성이죠....
그냥 셧업님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셧업레그  2020-03-26 15:43:52  
후리는중《 네 받아들일뿐이죠~~옳은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봐야하죠~
자전거좋아용  2020-03-26 14:14:54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갈닢  2020-03-26 14:25:12  
다른분들이 그렇게 몇번을 설명해도 전달이 잘 안되네요.
아이들의 안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4:37:00  
갈닢《 우선 안전운저하시고요..
잘못됬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지면 개정되겠지요...
그렇게 그법을 바꾸고싶으면..
마음 맞는 사람 몇명모아서.. 국민청원부터..
여러가지 해보세요...
사람들이 악법이라 생각하면 금방 이슈될겁니다...
보배드림같은 사이트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도싸만 활활타오르네요...
밥먹으러감  2020-03-26 14:49:28  
후리는중《 민식이법 개정 청원 10만 넘었고 말씀하신 보배드림에도 심심치 않게 잘못됐다고 올라온 글 볼 수 있습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4:55:49  
밥먹으러감《 심심치 않게는 이슈됬다고 할순 없죠..
민식이법 개정될때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그때만은 못해도 반정도는 이슈가 되야..
지금 핫이슈다 라고 이야기할수 있겠죠..
지금 현실은 아주 많이 약하네요..
밥먹으러감  2020-03-26 15:17:18  
후리는중《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언론에서 아주 난리였죠
근데 그게 단순히 민식이사건이 안타까워서 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부분도 엮여서 더 이슈가 커진걸로 보이네요
지금 청원 며칠만에 10만넘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지속해서 언급되는 이 상황이 마냥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후리는중  2020-03-26 15:19:40  
밥먹으러감《 결론은 이슈파워가 많이 약해서..
개정될 확률은 1프로도 안되보이네요...
저도 이법이 옳다고 생각 안하지만...
다수결은 받아들여야죠...
저도 사람들이 더 힘내서 개정됬음 하네요...
한옥  2020-03-26 14:45:21  
이 법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벌금때문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것 때문이죠
셧업레그  2020-03-26 14:51:52  
한옥《 횡단보도에서 사고냄 처벌받는것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히알유니  2020-03-26 14:55:15  
민식이를 아직 피해자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논란이 생기는거 같네요. 후에 공개된영상들은 다들 모르시더라구요 민식이 부모님이 피해차량에게 사과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향한노래  2020-03-26 14:55:32  
네비게이션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예 회피해서 경로 안내하는것도 나왔더군요
왁굳  2020-03-26 15:12:36  
근데 민식이 어머님은 방송에 화장까지 진하게 하시면서 이곳저곳 잘도 나오시더라구요. 블박영상보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잘못하신거 같던데..
셧업레그  2020-03-26 15:58:12  
왁굳《 화장 진하게 하면 안됩니까?
왁굳  2020-03-26 17:09:15  
셧업레그《 자기 자식이 자기때문에 죽었는데 화장까지 진하게 하면서 방송 여기저기 나오며 자식이름 부르는건 전 그닥..
철트렉  2020-03-26 15:39:36  
이러니까 국민감정법이란 말이 나오지 ㅉㅉ
ogong2  2020-03-26 15:55:09  
아이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공감능력이 뛰어나시면 본인이 애 사망책임 떠안고 가정파탄나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처벌이 폭행치사급인데 의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긴다라....
셧업레그  2020-03-26 15:57:36  
ogong2《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모든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미터마이어  2020-03-26 16:21:35  
셧업레그《 불가항력은 아니더라도 경찰 판단을 보면 슈마허급의 반사신경을 요구하더군요
밥먹으러감  2020-03-26 16:26:08  
셧업레그《 이번 민식이법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죄다 운전자한테 독박 씌우고 있는데요
셧업레그  2020-03-26 16:32:55  
밥먹으러감《 아닙니다 유무죄의 기준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유무죄 판단 기준이 바뀐 조항이 있다면 찾아와 보시죠
ogong2  2020-03-26 16:43:27  
셧업레그《 유무죄판단기준이야 트집잡는건 일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헛소릴 하는건지 기준속도로 달려도 예방을 못했다 방어운전을 안했다 라는 애매모한 기준을 들이밀꺼 뻔하잖아요? 그렇게 운전자 잡아넣으라고 울고불고하면서 만든법인데요;;
밥먹으러감  2020-03-26 16:45:21  
셧업레그《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인사고내면 유죄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건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생기는겁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 많이 생길거고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생길겁니다.
아이로드  2020-03-26 22:03:22  
셧업레그《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벌금 500에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서 합의금까지 토해내야되는데 무슨 소리인지요
서민에게 돈 천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에디맑스  2020-03-26 17:52:42  
ogong2《 이제 시행됐는데 벌써 가정파탄까지 갔나요?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ogong2  2020-03-26 19:51:40  
에디맑스《 풒 바람좀 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시문제  2020-03-26 16:16:06  
이딴 말도 안되는 법을 무조건 안타깝다고 통과시킨 의원들이나 그 의원들 뽑아준 국민들이나
셧업레그  2020-03-26 16:34:18  
삭제시문제《 무조건 안타깝다고 통과시켰다구요? 법안이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법사위에도 못올라가고 계류 됐었는지. 많이 숙고되고 많이 고쳐지고 다듬어진 법안입니다.
교본대로햇다  2020-03-26 16:50:44  
셧업레그《 ㅋㅋㅋ 그저 웃음만 나오는군요~~
이분을 국회로~~~ 아니 청와대로~~~
철트렉  2020-03-26 16:51:02  
셧업레그《 뭐가 얼마나 오래됬다고 zzzㅋㅋㅋㅋㅋㅋ
풀파워나타  2020-03-27 15:57:52  
셧업레그《 사건 터지자마자 뚝딱만든법인데 뭘 많은 수정을 거쳐요
감성팔아서 나온 법이지 머리로 깊게 생각하고 나온법 아닙니다
미터마이어  2020-03-26 16:20:44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단 횡단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지하철처럼 아크릴로 막아놓고 저런 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찬성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엎지 말고 안전 시설이나 확충했으면
에디맑스  2020-03-26 17:54:10  
미터마이어《 민식이 법에는 시설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트렉  2020-03-26 16:51:47  
그냥 스쿨존주변으로 인도와 차도 분리하고 횡단보도 제외
'절대로' 차도 진입못하게 철장설치해야겠네요
봄상추  2020-03-26 18:19:31  
철트렉《 이거 좋네요. 찬성합니다
줓줓줓  2020-03-26 18:26:19  
모든 사고는 운전자가 좀 더 주의하지 않았다는 치트키가 적용됨.
억울한 사람은 무조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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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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