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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을 국가적인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주시고, 사보험회사에서 만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19-06-26 14:40
역사학자
안녕하세요. 위아위스 자전거 타는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자출 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단지 내 보도에서 횡단하던 중 후진입 차량과 부딪쳐 자전거가 박살나고 다쳤습니다.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라 블랙박스 확보 못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갔더니 

자동차 운전자가 블랙박스는 공개 안하고 외제차 수리비는 물어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전거를 탄 친구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라고 하니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출하는 사람으로써 항상 사고가 불안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 보험이 있어서 

자출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링크 혹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감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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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29살 임석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2018년 3월에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없는 단지에 있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후에 진입을 한 차량이 저와 자전거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옷이 찢어지고, 무릎 연골을 다치고, 자전거는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보고도 교통사고특례법 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탄 저는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음에도 자전거를 횡단 한것은 차로 횡단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며, 교통사고특례법 하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과 상대방 외제차 수리비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에 놓였습니다.
현재, 저는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교통사고특례법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법입니까?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전기 자전거, 등 여러가지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을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현재의 보험사의 특성으로 자전거, 퀵보드, 전기 자전거 등 여러 레저 기구들은 저와 같은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은 없으므로 모든 국민들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로,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을 원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자전거, 퀵보드, 전기자전거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가지 12대 중과실을 행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전거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전거 보상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보험이 아니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종합보험에 대한 의무화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대한 자전거 횡단에 대한 법령 개정입니다.
많은 분들 한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거나,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휠을 내려서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셨습니까?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는 우마차라고 해도, 이는 차도로 가려고 해도, 자동차들이 경적을 내며 무시를 하거나, 자동차들이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보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갓길로 갈 것이며, 횡단보도를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리 레져 인구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화 및 여러 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만들도록 국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처럼 레저인구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만드는 것 및 법에 대한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가 쓴 청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위 글은 여러분이 자전거나 여러 레져장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나 또는 지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청원에 대해서 꼭 청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데이드리머  2019-06-26 14:50:36  
일상배상책임이었나 그게 자전거보험아닌가요? 그리고 블랙박스 달면 최소한의 자기 보호정도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이로드  2019-06-26 14:54:25  
일배책으로 종합보험대체안됩니다. 자전거가 종합보험에들 의무는 없지만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인가 로 가해자가 되면 종합보험 안들어있으면 아마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걸요. 정확한건아닙니다
맹스암스트롱  2019-06-26 15:3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 12대 중과실이나 음주뺑소니 및 중상해사고가 아닌경우 형사법상 기소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일배책은 교특법상 종합보험이 아니기때문에 경미한 인사사고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홍무카  2019-06-26 14:55:41  
지역이 어디신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전같은경우는 시에서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되있는경우도 있어서 지역찾아보시면 될꺼같아요
안양사는안성씨  2019-06-26 15:54:43  
그거 도움 1도안됩니다 ㅡㅡ;;
시에서 그냥 생색내기용이에요
홍무카  2019-06-26 16:18:08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1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 자전거사고사망 ▲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생색내기용 치고는... 좋습니다만??
전에 도싸글에서도 대물처리비용 지원받았다는거
같던데 다시 꼼꼼히 알아보세요.
맹스암스트롱  2019-06-26 18:09:47  
지자체 자전거보험 좋습니다.
오호자전거  2019-06-26 15:02:50  
자전거보험
보험계약 사항
피보험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가입절차 : 부천시민 전체 가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환자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등록 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환자 건강진단 필요 없음)
보험가입기간 중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해당지역에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되어있는지 검색 해보세요
안타깝군요 ...
맹스암스트롱  2019-06-26 15:33:57  
당해 자전거 보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특법적용이 되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처럼 무한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형사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본타이어  2019-06-26 15:05:27  
실손보험 들면 일상배상책임? 그 것으로 자전거보험 가입되는거아닌가보네요..
러브리  2019-06-26 15:23:41  
일배책 들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건 좀 그렇긴하네요. 자전거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김다감  2019-06-26 15:51:03  
동감합니다. 근데 판사가 잘못걸리면 ..
맹스암스트롱  2019-06-26 15:32:26  
1. 일배책은 민사를 담보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가해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됩니다. 교특법 적용불가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나왔습니다. 저도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2. 의무보험은 글쎄요.. 헬멧의무착용이나 음주자전거운전등에 제약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막는 측면도 있습니다.(헬멧을 쓰지 말라거나 음주운전이 정당하단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의무보험화 이전에 일본과 같이 자전거등록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보험으로 가입해달라는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자전거종합보험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을 하면 됩니다. 다만 도싸와같이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동호인의 수가 대수의법칙에 대응할 정도의 위험군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이륜차도 종합보험이 있는것처럼 이는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에서 힘써준다면 더 좋을것 같네요.

4.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은 차라리 빼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 있는순간 도로교통법상 차마입미다. 당연히 내려서 걸어가는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자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STANDS  2019-06-26 16:01:24  
주변CCTV 도없었나요?
사은제  2019-06-26 16:10:53  
궁금한게 아파트 단지내 도로 인가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나요?
단지내 도로는 차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부분도 좀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전 단지입구 에서 교통사고 난 애기 상대방 운전자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피했다는 열불나는 기사 봤던거 같아서요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추측성 댓글로만 남깁니다
김다감  2019-06-26 16:22:10  
글을 정독해본바로는 가해자인건 확실하고 보험적용을 받지못한것에 대한 억울함 호소같네요. 이해한게맞다면 100대0이 나왔다는게 아닐까싶네요. 아니면 뭔가 빠진게 있는듯한 글인듯..
그리고 시 군에 가입된 자전거보험은 사소한 사고에서만 일부 도움될뿐이지 교통사고나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사고는 도움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상주시같은 자전거에 특화된 극소수의 도시만 될겁니다.
설비왕  2019-06-26 16:25:00  
아파트 단지내는 횡단보도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자전거 종합보험이 의무인가도 첨듣는 내용이네요
느렁이  2019-06-26 16:36:19  
피해자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소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했기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않는것이 아닙니다.
종합보험 가입시 대인무한 담보가 포함되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대인보상 책임을 지게되므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는것입니다.
판결이 저렇게 난 것으로 봐서는 피해차량 수리비 물어주기 싫어서 버티다 합의 못봐서 벌금까지 맞은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크리스퀸  2019-06-26 16:37:40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로 적용이 안돼서 교통사고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갖다 박은 것 아닐까 예상만 해봅니다.
자덕Line  2019-06-26 17:15:27  
전에 지인이 횡단보도 사고낸적이 있어서 찾았을땐
자전거 표기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2:8정도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가해자가 되다니..
에디메르크스  2019-06-26 17:43:46  
관련 논평 공유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511120143
viper9  2019-06-26 18:03:37  
종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나머지는 글쎄요...입니다.

'종합보험에 대한 의무화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처럼 하자는건데 이게 되려면 자전거마다 등록제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전산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 당연히 세금납부의 의무가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개인적으로는 등록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대부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어디까지 등록제를 하게 하고 보험에 의무 가입시킬지도 애매합니다. 동네 돌아다니는 아이들 자전거도 보험가입시켜야하는지...?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생활차들은? 할배들 철티비는? 따릉이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도 되게 하자는 것에도 납득할만한 논리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건너니까 그냥 건너게 해줘요. 라는 논리는 너무 허술하네요.
쌀집최씨  2019-06-26 19:08:11  
종합보험 하려면 자전거 번호판 달아야죠
Musician73  2019-06-26 19:46:52  
사고경위야 양쪽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조사결과 친구분이 가해자인건 사실이고 상대차주 역시
백퍼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일임했겠죠.
서로간 합의가 됐다면,,,벌금은 글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황 까지왔다면 피해차량 차주야 본인 보험에서 자차 선처리하고 별도로 랜트비 청구, 보험사 구상청구,,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할거같네요,,ㅠㅠ
2심준비가 아니고 합의가 먼저로 보여지내요.
자전거가 약자 같아도 어린이,노약자,,, 무기가 될수있어요.
횡단보도는 끄는게 당연하고요.,,,ㅉ.ㅂ
아무쪼록 친구분 잘 해결되길 바래요~~
김다감  2019-06-27 14:19:52  
변호사로 보이는분의 댓글이 삭제되었네요... 왜 삭제하셧지?;;

어쨋든 결론은 자전거주인이 가해자이고
1.전기자전거이거나
2.압도적인 12대 중과실을 저지름
3.경찰과 피해자에게 대한 괘씸죄적용

정도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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