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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을 몰라서. 19-04-18 11:13
도사이클
네이버쇼핑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추한다는 글과 그 당시 제가 느낀 상황을 구매 리뷰에 올렸는데
해당 업체에서 장사하는데 지장있다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솔직한 리뷰라서 제가 내리지 않았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해당 업체가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 분도 명예훼손 내용이 없다고는 하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데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할 생각하니 정말 귀찮고 화가 나네요.
구매 후기 비추천 누르고 서비스 불만에 대한 내용 적었다가 저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당하셨던 분들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좀 알려주세요. 
돈은 돈대로 내고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받고 솔직하게 구매평 썼는데 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버려서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사랑하는엄마  2019-04-18 11:17:06  
헐....
도싸는중고매매만  2019-04-18 11:19:52  
ㅡㅡ;;; 이런 뭣같은 상황이.... 이건 후기상황이 궁금한데??
서덕배  2019-04-18 11:20:29  
와....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군요..
이돌람바21  2019-04-18 11:21:19  
국내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할 악법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고소인이 고발을 한 상태라면 한번 조사는 받으셔야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라고 하는게 문맥상 맞는거 같습니다.
거의선수급  2019-04-18 11:52:20  
동의하는게…
임금체불 사실을 사장 블로그에 댓글로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낸적이 있네요ㅠ
사실이어도 불특정 다수가 알게할 권리(?)는 업다는게 판결문의 요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ismile  2019-04-18 11:22:14  
아님 그럼 후기란을 없애던지 할것이지...
항상 지 좋은말만 하기를 바라는건지 참나...
라이드바이  2019-04-18 11:24:00  
후기도 못 적을 세상이 오는구나...
지승  2019-04-18 11:25:09  
와.. 사실에입각한 구매평이 명예훼손이라니 ㅋㅋ 저같으면그내용도댓글에남글듯요 구매자들이꼭보도록
골드헤드  2019-04-18 11:28:33  
무고죄로 역 고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후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적는 것인데...
테르미온  2019-04-18 11:30:01  
어딘지 궁금하네요ㅡㅡ
수퍼하이퍼  2019-04-18 11:36:55  
명예훼손이 성립될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겠죠?

후기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올려주셔야지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젬  2019-04-18 12:01:15  
글 좀 제대로 읽어라ㅡㅡ
수퍼하이퍼  2019-04-18 13:12:40  
에휴...상대해 말어...ㅋㅋ
노란써벨로  2019-04-18 14:01:42  
어찌되었건 고소인이 고발을 한 상태라면 한번 조사는 받으셔야합니다. 법이 그래요...

(윗분이 하신말 따왔습니다)
쾌남한량  2019-04-18 11:38:43  
구매 리뷰는 허위 사실이나 욕설 등의 모욕만 없다면 리뷰 제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되어 무혐의 처분 받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건이 접수 되었으니 절차상 조사하는 것일 테고 판매자도 허위(없는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가 무혐의 처분 되는 등의 결과와 관계 없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기를 남겼다고 진술하시길..
더스트맨  2019-04-18 13:27:00  
명쾌한 답변에 한표 드리고 갑니다.
0제로0  2019-04-18 11:43:54  
https://www.youtube.com/watch?v=cgZVCMG108Q

참고하세요
레드불RedBull  2019-04-18 12:11:06  
일단 링크부터...
빙구  2019-04-18 12:22:43  
여기 법잘알 분들이 판단해 주시려면 앞뒤상황 캡쳐된 글이 필요할거 같네요..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blanc1  2019-04-18 12:30:38  
올리신 리뷰평도 여기에 스크린샷으로 올려주셔야지 이야기가 될거 같네요
포카리프로펠  2019-04-18 12:37:13  
뭘 산건지 같이 좀 보죠
직장인힐링라이더  2019-04-18 12:39:35  
https://youtu.be/cgZVCMG108Q
휘게  2019-04-18 13:14:05  
솔직한 사실에 근거한 글이라면 절대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온라인 상거래법상 구매자들의 댓글을 포함한반응에 대한 대부분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구매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넘어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사이클  2019-04-18 13:45:07  
여러 도움 조언 글 감사합니다.
제가 리뷰 글을 여기에 못 올리는 이유는 이게 추가적인 명예훼손 고소 건이 될 수 있어서에요.
그런데 사이버수사대 고소 건 접수 받으신 경찰 분도 제 리뷰 보시고 문제는 없다 말씀하셨고.
제가 열 받는 건, 돈도 내고 서비스는 불만족스럽고 그런데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요즘 바쁜데 경찰서까지 왔다갔다해야 하는 게 참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거죠.
노란써벨로  2019-04-18 13:56:06  
역고소 가능할듯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도사이클  2019-04-18 14:05:20  
네. 한 번 알아보고 대응해야겠네요.
좋은 글만 쓴 구매평만 남겨야 한다면 구매평을 뭐하러 쓰게 하는 지 모르겠네요.
레드불RedBull  2019-04-18 16:50:23  
허위사실만 아니고 다른데다 글 퍼나르지않았으면 걍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고소는 개나소나 다 걸수있는거라...
중간 과정이 귀찮겠지만 결과는 걱정안하셔도 될거에요
갓핸드  2019-04-18 14:41:27  
이같은 내용을 네이버 쇼핑 본사측에 알아보는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레볼  2019-04-18 14:59:14  
진자 뭐 같은 경우네요~~~업체는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손해보는것 없고, 구매자만 시간 뺏기고~~
ZottoJumbo  2019-04-18 15:36:19  
경찰도 절차가 필요하니깐 무혐의로 결론내기위해 일단 조사는 해야할수도 있고
일단 별거아니라고 안심시켜 나오게 한 후(겁주면 안나오거든요) 조사 빨리 진행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길수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도배를 하지 않은 이상 전자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샤오롱빠오  2019-04-18 15:48:56  
후기내용은 찾아볼테니 뭘 샀는지 알려주세요
minjae123  2019-04-18 16:12:44  
아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후기같은글에서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것을 쓰는글은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 리뷰가 '사실' 이고 '공공성'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썼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글쓴이분이 해당 상품과 동종업계에 있고 해당 상품의 비방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원래 법이란게 잘 사람들한테 친하지도 않고 괜히 고소당하면 큰일날까봐 겁주는게 있는거 같은데,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아무 문제 없다는거 확인하고, 경찰서 출석으로 인한 그날 회사의 결근 + 차비 +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등등

할 수 있는거 다 해서 역고소 준비하시길
도사이클  2019-04-18 23:13:50  
네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차카  2019-04-18 16:47:28  
문제없습니다. 위에 많이들 설명해주셨네요.
검은곰탱  2019-04-18 16:51:39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부분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이상 정확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점을 부각 시키면 대부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나옵니다
rubberband  2019-04-18 21:32:06  
아오 법을 무슨 상식선에서 벗어나기 만드니....
지뉴  2019-04-18 23:13:11  
처리 잘 끝나신다음에
리뷰에 한번더 올리세요
도사이클  2019-04-18 23:14:41  
네 그래야죠
fotoman  2019-04-19 00:43:18  
....
도사이클  2019-04-19 10:19:55  
네이버에서 메일로, 업체에서 구매후기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후기 네이버에서 읽어봤냐? 명예훼손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고 내 솔직한 후기를 올린거라 했더니 네이버 측에서 내렸던 구매후기를 30일이 지나서 다시 올렸어요. 업체에선 30일 되어서 올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와서 좀 봐달라 뭘 원하냐 하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저같이 피해 보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삭제하지 않은거구요.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정말 어이없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나가던잠만보  2019-04-19 12:31:47  
요세 유튜브가 흥하면서 유튜브리뷰어 분들도 한번씩 겪고 지나가시더라구요. 맞고소하면 이긴다고합니다. 최근에 사례가 유튜브에 기술인간 이라고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법도 대충 올려져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같네요.
도사이클  2019-04-19 12:54:46  
도움 감사합니다. 알아보고 진행해야겠네요.
자의누리  2019-04-19 13:17:05  
저런 고소들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쳐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진짜진짜야  2019-04-19 19:23:36  
판례 준비 등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도 님 빨리 조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하려고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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